생활 속 범죄

허위라고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이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고소한 사람이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맞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사실을 신고자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으로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의 핵심 내용과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 당시 속으로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동네 귀금속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을 골탕 먹이려고 그 이웃이 범인이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H씨는 이웃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그 이웃이 귀금속을 훔친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H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고, 신고자가 그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여부의 기준은 고소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빠지면 처벌 목적이 있어도 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만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이 맞으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를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일시나 경위에 다소 과장이 있어도 범인과 범행이라는 핵심이 맞으면 허위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핵심이 틀렸다면 신고자의 주관적 요건을 따집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신고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백이나 자수를 검토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을 무고죄에 준용하는 것이고, 감경이나 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이 사례에서는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일부를 지어냈고 그 부분이 핵심이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없어지지 않으니 수사기관에 정정 진술을 하는 쪽이 낫습니다.

무고죄 허위사실 판단 순서

• 고소 사실 특정 - 고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을 범인, 일시, 장소, 행위로 나눕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먼저 정합니다.
• 수사 결과 대조 -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과 고소 사실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핵심이 일치하면 허위가 아닙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고소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 정리합니다. 주관적 요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정정 진술 검토 - 핵심 부분을 지어냈다면 재판 확정 전 자백을 검토합니다.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 경위와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로 확인되었거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객관적 진실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은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생각은 기준이 아닙니다.
• 고소 내용이 조금 과장됐으면 무고죄인가요?
  핵심이 맞으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91도1950 판결은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를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경위를 다소 부풀렸더라도 범인과 범행이라는 핵심이 사실이면 허위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진짜라고 믿고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은 무고죄가 객관적으로 신고사실이 허위이고 주관적으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당시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2026. 10. 4. 기준 현행 법정형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를 받은 기간과 피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허위 고소를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므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뒤에 고소를 취소해도 범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형법 제157조에 따라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취소와 함께 정정 진술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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