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진범 대신 한 허위자백을 변호인이 유지하게 하면 범인도피방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범을 숨기는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왔다면 변호인이라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도피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행도 계속되므로 중간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나 종범이 됩니다. 지금은 허위자백이 시작된 날과 본인이 관여하기 시작한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까지 범인도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진술을 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유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지인이 저지른 투자 사기를 자신이 한 일이라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진범인 지인은 그 대가로 B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C변호사는 이 거래를 알면서도 합의서 작성을 돕고, B씨가 재판에서도 같은 자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진범이 드러나자 C변호사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론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인도피 도중에 가담해도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됩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때 기수가 되지만, 도피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그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작한 범인도피를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도피를 계속하게 하면 공동정범이 되고, 이를 도운 사람은 종범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범을 감추는 허위자백은 수사기관이 진범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여서 도피하게 한 경우로 다루어집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변호인이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면 변론권으로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요청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이어서, 진범을 감추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변호인이 진범과 허위자백자 사이의 금전 거래를 알고도 사건을 맡고 합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거래에 깊이 관여한 행위를 두고,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의 결의를 강화한 방조행위로 보았습니다.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가족을 위해 범인을 숨겨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 본인을 위하여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가족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족이 아닌 변호인이나 지인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은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허위자백을 그만두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때부터 도피 상태는 끝납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인도피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양형 사정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범인도피방조 대응 순서

• 관여 시점 정리 - 허위자백이 시작된 날과 본인이 사건에 관여한 날을 비교합니다. 도피 상태가 이어지던 중에 가담했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인식 여부 확인 -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르고 도왔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역할 범위 구분 - 진술거부권 안내 같은 통상의 조언인지, 거짓 진술을 유지하게 한 것인지 나눕니다. 뒤의 경우만 방조로 평가됩니다.
• 금전 거래 자료 확보 - 진범과 자백자 사이에 오간 돈과 합의서를 확인합니다. 거래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가 방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진술 정정 시점 결정 - 사실대로 진술할 시점과 방법을 정합니다. 정정한 시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범과의 금전 거래나 가족 관계가 얽혀 있으면 수사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 등 수사 방해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인도피죄는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도피 상태가 끝날 때 범죄행위도 끝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은 범인도피죄가 범인을 도피하게 한 때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나 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방조범으로 처벌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을 받습니다.
• 변호인이 묵비권을 권하면 범인도피인가요?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돕는 정당한 변론입니다. 대법원 2012도6027 판결이 문제 삼은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진범을 밝힐 수 없었다면요?
  비밀유지의무로 허위자백 유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진범을 밝히지 않는 것과 진범을 감추는 거짓 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가족이 범인을 숨겨 주면 처벌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 본인을 위해 숨기거나 도피하게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범인도피죄나 그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진범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방조범이 되나요?
  몰랐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종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인도피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나 상담 기록이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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