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배우자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흉기 든 이웃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주인이 배우자로 착각해 들어오라고 한 것이라면 그 말은 이웃에게 한 승낙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에 들어간 사건에서 승낙이 없었다고 보았고,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지금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답한 정황과 상대가 들고 온 물건을 기록해 두십시오.

내가 「들어와」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옆집과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한 뒤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리자 남편인 줄 알고 「문 열려 있으니 들어와」라고 답했는데, 술에 취한 옆집 남성이 손에 공구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도착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대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각해서 들어오라고 했으면 승낙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한 말은 실제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이때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은 공중화장실 용변칸 문을 두드려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범행 목적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출입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던 사람이 초인종 소리에 들어오라고 답한 상황도 같은 구조입니다. 승낙의 상대방 자체를 잘못 안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결론이 같나요?

대체로 같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즉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숨은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거주자가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승낙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를 배우자로 착각한 답변은 그 사람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고, 몸싸움 직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판례 기준으로도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칼뿐 아니라 공구·각목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뒤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도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에 나아갔다면 그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므로,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착오 승낙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신고와 현장 보존 -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관 이름을 남깁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도어벨·현관 CCTV·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 착각 정황 정리 - 배우자에게 귀가를 부탁한 문자와 시각, 초인종 직후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승낙이 상대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흉기 특정 - 상대가 들고 온 물건의 종류와 크기를 진술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특수주거침입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장 제출 - 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과 폭행·협박 등 함께 문제 되는 범죄를 한 고소장에 적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라도 고소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평소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거나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만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경위와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들어오라고 말한 녹음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함께 드러나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은 남편으로 오인해 문을 열어 준 경우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던 문자 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착각했다는 사정이 확인됩니다.
• 주거침입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했다면 같은 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공구를 들고 온 것도 흉기로 보나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으로 정합니다. 물건의 종류, 크기, 들고 있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목적을 숨기고 승낙을 받아 들어오면 무죄인가요?
  거주자가 그 사람에게 직접 승낙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다만 승낙 상대를 착각한 경우나 출입 모습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경우는 이 판결과 사정이 다릅니다.
• 현관 안에만 들어왔다 나가도 침입인가요?
  신체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은 주거의 일부이고, 형법 제319조 제1항은 머문 시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나갔더라도 들어온 경위와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면 따로 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나가라고 말한 시각과 상대의 반응을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면 퇴거불응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이웃이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주거침입죄와 특수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와 제320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뿐이므로,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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