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누구를 해칠지 정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다니면 살인예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체로 아니요,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해칠 상대를 정하지 않은 막연한 대비로 흉기를 지닌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에 살인의 목적과 준비의 고의,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기여할 외적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주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소지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흉기 소지로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을 당했다면, 그 물건을 왜 지니고 있었는지(직업상 공구, 캠핑 용품, 호신용 등)와 언제부터 지녔는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소지의 정당한 이유가 여러 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살인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살인예비가 되려면 특정한 살인을 실현하려는 목적과 준비행위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직장에서 해고된 뒤 불안감을 느껴 가방에 회칼을 넣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열다 칼이 드러나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면 쓰겠다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살인예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살인예비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은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사람을 고용하며 대가를 약속한 행위를 준비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해칠 상대를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의 목적이 특정한 살인을 향해 있어야 하므로, 해칠 상대도 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급한 때에 대비해 흉기를 지닌 것만으로는 살인예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09도7150 판결이 요구하는 살인의 목적과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행위는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해치려 했는지가 드러날 때 증명되는데,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증명이 어렵습니다. 사례의 메모처럼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면 쓰겠다는 내용은 방어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살인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지닌 채 그 사람이 나타날 곳에서 기다렸다면 살인예비가 인정됩니다. 상대가 정해졌는지, 그 사람을 향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살인예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요?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
| 특정인 살해 목적으로 흉기 준비 | 살인예비 | 10년 이하 징역 |
| 공공장소에서 흉기 드러내 불안 조성 | 공공장소 흉기소지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폭력 범죄 우려 흉기 휴대 | 우범자 |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 불특정 다수 위해 고지 | 공중협박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인 살해 목적으로 흉기 준비
- 죄명: 살인예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공공장소에서 흉기 드러내 불안 조성
- 죄명: 공공장소 흉기소지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력 범죄 우려 흉기 휴대
- 죄명: 우범자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불특정 다수 위해 고지
- 죄명: 공중협박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55조, 제116조의2 제1항, 제116조의3,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폭력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글을 올리거나 말했다면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흉기 소지 혐의 대응 순서
- 소지 경위 정리 - 흉기를 구한 시기와 이유, 평소 쓰던 용도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기초입니다.
- 메모·검색 기록 확인 - 휴대전화 메모와 검색 기록에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살인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드러낸 경위 확인 - 흉기가 어떻게 남에게 보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성립을 가릅니다.
- 정신건강 자료 수집 - 불안이나 우울로 진료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소지 동기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가족 진술 준비 - 평소 생활과 대인관계를 아는 가족의 진술을 준비합니다. 특정인 공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그 사람의 동선을 찾아본 기록이 있으면 살인예비가 인정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흉기를 지니다 적발된 사람의 가족은 「살인미수범처럼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본인은 「호신용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살인예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는 흉기를 지닌 목적과 드러난 경위로 갈립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속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모, 검색어, 메시지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동선이 있는지, 흉기를 산 날짜와 처음 지니고 다닌 날짜가 언제인지가 수사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이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숨길 것이 있다고 의심받으므로 그대로 두고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구속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재범 위험과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가벼운 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정신건강 진료 기록은 치료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흉기 소지와 관련된 강력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지 경위와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살인 목적이 증명되는지 따진 뒤 적용 죄명과 구속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 경위가 적힌 서류·압수된 물건 목록·휴대전화 메모나 메시지 기록·정신건강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살인예비 성립 여부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우범자 규정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255조
- 형법 제116조의3
- 형법 제116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