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횡단보도에서 저를 친 택시 기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횡단보도 사고처럼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구속은 별도의 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 피해 정도를 알리는 진술과 진단서 제출부터 챙기십시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2월 저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온 영업용 택시에 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습니다. 주변에서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해 운전자는 다음 날에도 같은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N씨는 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2개 예외 사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택시 기사처럼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고 기록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교통사고 피의자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며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택시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를 통해 받되, 형사 합의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공제·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진술 -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처벌 의견을 밝힙니다. 진술 조서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험 처리 - 가해 택시의 공제조합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 합의 판단 - 형사 합의 제안이 오면 공제금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 참여 - 기소되면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구속 가능성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2대 중과실 사고면 구속되나요?
  12개 예외 사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하려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도 대부분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 가해자가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있어, 사고 직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구속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구속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피해 정도와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알려 구속 판단에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택시 공제로 치료비를 받으면 형사 합의는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민사 배상이고, 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따로 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공제금에서 공제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그 관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불구속이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구속 여부와 형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도 재판에서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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