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음주 호흡측정은 기준 미달인데 경찰이 채혈을 권해 응했으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호흡측정 뒤 다시 한 채혈 측정도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후 재측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만취 외관이나 연쇄 사고처럼 수치를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은 채혈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혈 동의서에 서명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호흡측정에 이미 응했다면 이후 채혈에 다시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했고, 이어서 중앙선을 두 차례 넘어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 호흡측정 수치는 0.024%로 처벌 기준에 못 미쳤지만 A씨는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꼬인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자들이 수치를 납득하지 못한다며 채혈 측정이 최종 수치가 된다고 설명하자 A씨는 동의서에 서명했고, 병원에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을 이미 했는데 다시 채혈로 측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불복한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규정이 수사기관의 채혈 측정을 그 경우로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오류를 의심할 사정 없이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혈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찰관이 미리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줬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채혈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운전자가 낮은 호흡 수치를 알면서도 설득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무인했고,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할 때까지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강요받은 정황도 없어 자발성이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안내받았거나 사실상 끌려가 채혈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혈 수치가 0.2% 이상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치 0.024%만 있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적법한 채혈 수치 0.239%가 증거로 쓰이면 가장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은 이 죄들의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 대응 순서

• 안내 내용 확인 - 채혈 전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발성 판단의 첫 자료입니다.
• 동의서 문구 확보 - 혈액 채취 동의서 사본을 받아 문구와 서명 시각을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와 시점이 드러납니다.
• 이동 경위 정리 - 경찰서에서 병원까지 누구와 어떻게 이동했는지 정리합니다. 거절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오류 의심 사정 검토 - 호흡측정 당시 외관·운전 행태·목격자 요구 등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재측정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채혈 결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할지 공판 전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흡측정 수치가 기준 미달이면 무조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호흡측정 후 재측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외관·운전 행태·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은 채혈 측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채혈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호흡측정에 이미 응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운전자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고, 위 판결도 호흡측정에 응한 운전자에게 재차 측정에 응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장에 의한 채혈은 별개입니다.
• 경찰이 거부할 수 있다고 안 알려 줬으면요?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채혈 측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수치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불복 여부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하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위법한 채혈이면 사건이 무죄가 되나요?
  채혈 결과가 증거에서 배제될 뿐 무죄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지만, 남은 증거로 음주운전이 증명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호흡 수치가 기준 미달이라면 음주운전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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