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불순물로 희석된 필로폰을 모르고 투약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메트암페타민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함유율과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투약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불순물 때문에 메트암페타민 함유율이 낮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투약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감정 결과와 압수물 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효과가 거의 없던 가짜 같은 물건」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유량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지인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에게 0.5g을 사서 투약했습니다. 판매책은 이윤을 늘리려고 필로폰에 불순물을 섞어 함유량이 매우 낮은 물건을 팔았고, J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된 뒤 J씨도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효과도 별로 없던 물건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유량이 낮아도 향정신성의약품인가요?

네, 메트암페타민을 소량이라도 함유하면 함유량과 함유율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은 필로폰에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함유율이 낮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령이 함유량이나 함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막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메트암페타민과 그 염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는 문언 자체가 혼합물을 포함합니다.

필로폰 투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매, 수수, 소지, 사용, 제공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므로, 판매한 사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함유율이 낮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실제 투약량과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검출 성분과 농도를 확인해 투약 시기와 횟수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 실무에서 먼저 하는 일입니다.

몰랐던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했다면 함유율이 낮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에 영향이 없습니다. 투약자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이지, 정확한 함유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음료 등에 섞인 것을 먹었다면 고의가 없어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불순물을 섞었다는 사정은 판매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투약자에게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구입 경위, 투약 횟수를 정리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필로폰 투약 수사 대응 순서

• 감정 결과 확인 - 소변·모발 감정서의 검출 성분과 채취 일시를 확인합니다. 투약 시기 특정의 근거입니다.
• 압수물 목록 확인 - 압수된 물건과 중량, 감정 여부를 봅니다. 소지 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진술 범위 정리 - 기억하는 투약 일시와 횟수를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막연한 인정은 혐의를 넓힙니다.
• 치료 의지 소명 -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합니다. 양형과 처분에 반영됩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사 협조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했거나 타인이 몰래 음료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처방 기록과 당시 정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필로폰 함유율이 낮으면 마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은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불순물로 희석되었더라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필로폰은 법에서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시행령 별표 4가 메트암페타민과 그 염 및 이성체를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입니다.
• 필로폰 투약 형량은 얼마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투약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면 집행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 판매자가 희석한 걸 몰랐으면 고의가 없나요?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행위이고, 투약자가 정확한 함유율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함유율에 대한 착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 필로폰을 판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 제공을 함께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투약하려다 못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투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그 전에 필로폰을 받았다면 수수나 소지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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