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필로폰 구해 준다며 돈만 받고 못 구했는데 매매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만 받고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필로폰 매매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소지했거나 곧 입수할 수 있는 등 매매에 근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아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을 받을 당시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공급처와 연락이 닿아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미수를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실제로 필로폰을 판 거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더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공급처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필로폰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도 필로폰 매매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못했는데도 매매미수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돈만 받으면 매매미수인가요?

아니요,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한 사안에서 매매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 적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판매 전력은 정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돈을 받은 행위가 매매미수인지는 그때의 입수 가능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실행의 착수가 되나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입수한 상태였거나, 곧바로 입수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처와 거래 조건까지 정해 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필로폰을 건네지 못했더라도 매매미수로 처벌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공급처와의 통신 기록으로 입수 가능성을 다투므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필로폰 매매 처벌은 현행법상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 소지, 수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미수가 부정되더라도 돈을 받기 전후의 다른 행위가 별도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필로폰 매매미수 대응 순서

• 송금 시점 특정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수 가능성 정리 - 그 시점에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공급처와 연락이 되던 상태였는지 정리합니다. 근접·밀착 상태가 아니었다면 매매미수가 부정됩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메신저와 문자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출력해 둡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됩니다.
• 별도 혐의 확인 - 이전 판매, 소지, 투약처럼 다른 공소사실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함께 정해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변호인과 상의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조사에 응합니다. 첫 조서 내용이 공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처와 가격·수량까지 정해 둔 상태였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거래했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필로폰 매매미수는 언제 성립하나요?
  필로폰을 소지했거나 입수했거나 곧바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금을 받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은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예전에 필로폰을 판 적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이번 돈을 받은 행위가 매매미수인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 판매 행위는 별도의 매매죄로 처벌되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매매는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필로폰은 법에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시행령 별표 4에 올라 있습니다. 나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입니다. 분류에 따라 적용 벌칙 조항이 달라집니다.
• 미수로 인정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스스로 거래를 그만둔 경우라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돈을 받고 구해 주지 못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필로폰 대금은 불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이어서 민사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돈을 받은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되고, 범죄로 얻은 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