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훔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카드를 훔친 것은 절도죄, 그 카드로 남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고, 자기 현금카드로 뽑은 부분은 따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카드로 한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드사와 은행에 도난 신고를 하고 거래내역서부터 발급받으십시오.

현금 인출 부분까지 절도로 따로 고소해야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단계에서 이미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고소장에는 이체 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A씨의 지갑에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갔습니다. B씨는 그날 밤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로 A씨 계좌의 돈 18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자기 현금카드로 같은 기계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고소하면서 카드를 훔친 것, 돈을 옮긴 것, 현금을 뽑은 것이 각각 어떤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하고 자기 카드로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남의 계좌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그 전에 한 이체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카드 자체를 훔친 부분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절도죄입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부분도 절도인가요?

절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인출은 자기 카드를 정당하게 쓴 것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좌이체 자체도 절취행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액은 이체 단계에서 한꺼번에 평가됩니다.

고소장에는 카드를 잃어버린 경위, 이체가 이루어진 기계의 위치와 시각, 돈을 받은 계좌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범인이 이체한 뒤 다른 계좌로 다시 돈을 옮겼다면 그 흐름도 거래내역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을 요청합니다.

훔친 카드로 바로 현금을 뽑았다면 달라지나요?

다릅니다. 훔친 남의 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바로 현금을 뽑으면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인출 행위 자체가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체를 거쳐 자기 카드로 뽑은 경우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도난 카드 계좌이체 피해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카드사와 은행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추가 이체와 결제를 막습니다.
• 거래내역 발급 - 이체 일시, 금액, 받은 계좌가 나온 내역서를 받는 일입니다. 받은 계좌 명의가 범인 특정의 출발점입니다.
• CCTV 위치 특정 - 현금지급기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아 바로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고소장 작성 - 카드 절취와 계좌이체를 나누어 적는 일입니다. 피해액은 이체 금액 전체로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청구 - 범인 계좌에 남은 돈의 지급정지와 반환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이 가족이나 동거인이거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와 사용 허락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도용·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 12. 23.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 계좌이체도 절도가 아닌가요?
  계좌이체는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봅니다. 대법원도 훔친 카드로 한 계좌이체를 절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카드를 훔친 것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신용카드 자체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절도와 이후 계좌이체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 훔친 카드로 바로 현금을 뽑으면요?
  남의 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직접 현금을 인출하면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카드로 인출한 경우와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에 어떤 카드를 썼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범인이 가족이면 처벌할 수 있나요?
  2024. 6. 27. 이후 범행이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와 사기 등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처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이 면제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 뽑아 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 계좌가 특정되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좌에 남은 돈부터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