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확정된 형사기록 등사를 검사가 거부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가 거부하면 먼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은 등사를 신청한 사람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에 적힌 제한 사유와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거부 처분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 논리를 길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불복에서는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등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8. 만기 출소했습니다. A씨는 2026. 2. 자신의 재판확정기록 가운데 피해자의 1심·2심 법정 증언과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거부가 알권리 침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확정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이런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기록 보관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등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심리가 비공개였던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A씨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으므로 소송관계인입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 증언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준다면 제한이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먼저 법원에 불복해야 합니다.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확정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고, 쟁송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등사 시기를 놓치거나 실익이 사라질 염려도 없다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그 뒤 형사소송법에 법원 불복 절차가 따로 생겨, 지금은 이 절차가 1차 구제수단입니다.

형사기록 등사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통지서 확인 -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부 거부인지 일부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통지일도 기록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정리 - 재심 준비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등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범위 조정 검토 -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처럼 범위를 줄인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일부라도 받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불복 신청 -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 법원 결정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으면 그때 헌법소원 요건을 검토합니다. 기간은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사를 원하는 기록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처럼 다른 법률로 보호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법률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기록 열람·등사 불복, 재심 준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소 후에 제 사건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소송관계인이어서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 검사는 어떤 이유로 등사를 거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비공개 심리,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관계인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거부 사유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3항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적히지 않은 통지는 법원 불복에서 다툴 사정이 됩니다.
• 등사 거부에 어디로 불복하나요?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서면 제출 방식 등 준항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 법원 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246 결정도 확정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바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 법원에서도 거부되면 언제까지 헌법소원을 내나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결정이 재판에 해당하면 제68조 제3항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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