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이 화물 덮개를 안 씌워 적발되면 회사도 벌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낼 수 있지만 회사가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반에 법인도 벌금을 물리되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은 면책하고, 면책 사유 없이 법인을 처벌하던 옛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적재 고정 교육과 점검을 해 온 기록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직원 위반이 확인됐다고 회사가 무조건 벌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자료부터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회사는 화물 운송업체로, 2025년 소속 운전기사가 회사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벌금을 받은 뒤 회사에도 같은 벌금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Q회사 대표는 매주 적재 고정 교육을 해 왔는데도 회사까지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의 적재 위반으로 회사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면책 규정이 없던 옛 법은 왜 위헌이 되었나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가10 결정은 종업원이 화물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법인을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임·감독에 아무 잘못이 없는 법인까지 처벌하게 되어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이 조항은 1984. 8. 4. 전부개정되어 2005. 5. 31. 전부개정 전까지 쓰인 규정이고, 지금의 제159조는 면책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옛 조항으로 법인이 처벌받은 유죄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에 근거한 것이 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면책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위반을 막기 위해 실제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법인이 어떤 교육을 언제 했는지, 출차 전 적재 상태를 누가 점검했는지, 위반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식적인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옛 조항의 효력 문제는 오래된 사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현행 제159조 단서의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다툽니다. 면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과 점검 기록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화물 적재 위반 회사 양벌 대응 순서

• 공소사실 확인 - 약식명령서에서 위반 조항과 운전자, 위반 일시를 확인합니다.
• 교육 기록 수집 - 적재 고정 교육 일지, 참석 서명, 교육 자료를 모읍니다.
• 점검 기록 수집 - 출차 전 적재 점검표와 차량별 덮개·결박 장비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정식재판 청구 검토 - 면책 자료가 충분하면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위반 운전자 재교육과 점검 절차 보완을 문서로 남깁니다. 양형과 이후 사건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차량처럼 차량 소유자와 운행 지시자가 다르거나 운전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누구의 업무에 관한 위반인지부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물 덮개 미설치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39조 제4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때도 같은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받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면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육의 정기성, 점검 체계, 위반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옛날에 회사가 받은 벌금도 재심할 수 있나요?
  2005년 전부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로 법인이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대해 처벌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가10 결정으로 그 부분이 위헌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허용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운송업체도 양벌규정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그 개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같은 단서로 면책됩니다.
• 운전자가 시킨 대로 안 했으면 회사 책임이 없나요?
  회사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고 그 지시가 지켜지는지 관리했다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의 고정조치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회사가 지시만 하고 점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시와 점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위헌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되,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은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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