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이 화물을 묶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원이 회사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며 화물 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면책 사유 없이 법인을 처벌하던 옛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본 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런 면책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운전자에게 적재 고정 교육과 점검을 해 온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이 단속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같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물류 소속 운전기사 A씨는 2025년 11월 회사 화물차에 건자재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아 적재물이 흔들리는 상태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출발 전에 적재 고정을 점검하라고 매번 지시했고 정기 교육도 해 왔다며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물 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운전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를 어긴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을 넘겨 실은 경우도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화물이 실제로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더 무거운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 함께 처벌되나요?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했고 회사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을 때입니다.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고정조치 위반 등을 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책임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법인도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이 선임·감독상 잘못이 없는 법인까지 처벌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은 이 결정을 근거로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지금은 면책 단서가 있는 현행 조항이 적용되므로 회사의 관리 실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실제로 관리해 온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형식적인 서약서 한 장보다 정기 안전교육 일지, 출발 전 적재 점검표, 결박 장비 지급과 교체 기록, 위반 운전자에 대한 지도나 징계 기록처럼 반복된 관리 흔적이 있어야 면책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운행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해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거나, 결박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감독 소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충분히 지시하고 점검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했다면 운전자 개인의 위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판단에 반영되므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화물 적재 양벌규정 대응 순서

• 단속 기록 확보 - 단속 당시 적재 상태 사진과 단속 서류를 받아 두는 일입니다. 어떤 의무 위반으로 단속됐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 기록 정리 - 운전자 안전교육 일지와 참석 서명을 모으는 일입니다.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기본 자료입니다.
• 점검표 확인 - 출발 전 적재 점검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식만 있는 점검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지급 확인 - 덮개와 결박 장비 지급·교체 내역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장비가 없었다면 감독 소홀로 평가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회사의 관리 실태를 담은 의견서를 내는 일입니다. 면책 단서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지입차주이거나 하도급 운송사 소속이라면 누구의 업무에 관한 위반인지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류 기업의 양벌규정 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처벌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는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가 과해집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라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기준입니다. 금액보다 전과가 회사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그 개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합니다. 개인 사업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므로 단속 단계부터 관리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위헌 결정 전에 처벌받은 회사는요?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6헌가10 결정이 다룬 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다면 재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적도 회사가 함께 처벌되나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겨 싣고 운전한 경우도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되고 양벌규정 대상입니다. 다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과적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자료는 언제 내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경찰 조사 때 교육 일지와 점검표 등 관리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회사 부분이 처음부터 불송치나 불기소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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