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화물을 허술하게 묶어 맡겼다가 기사가 숨지면 운반 의뢰인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무겁고 날카로운 화물을 부적합한 끈으로 허술하게 묶어 운반을 맡겼고 그 때문에 화물이 쏟아져 화물차 기사가 숨졌다면 운반 의뢰인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품을 출고하며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묶고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물을 누가 어떤 끈으로 어떻게 묶었는지와 기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전기사가 운반 중 생긴 사고이니 의뢰인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책임진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묶음 작업의 적정성과 위험 고지 여부를 따져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는 A씨 회사는 2025년 철판 약 200장씩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화물차 기사에게 운반을 맡겼습니다. 묶음 무게는 3톤이 넘었는데 직원들은 얇은 폴리에스터 끈으로 위아래 몇 군데만 묶었고, 철판이 무겁고 절단면이 날카롭다는 점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출발 후 얼마 가지 않아 철판이 한쪽으로 쏠리자 공장으로 돌아와 칸막이를 열었고, 그 순간 철판이 쏟아져 숨졌습니다. A씨는 운반은 기사가 했는데 회사도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반 의뢰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은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해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위험에 맞게 물품을 안전하게 묶고 운반자에게 위험성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은 철판이 비닐로 코팅돼 미끄럽고 자투리까지 함께 묶여 흐트러지기 쉬웠던 점, 절단면이 날카로웠던 점, 끈이 철판 묶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고 쉽게 끊어지는 재질이었는데도 몇 군데만 묶었던 점,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과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사가 직접 칸막이를 열었어도 인과관계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끈이 끊어져 철판이 쏠렸고, 기사가 이를 바로잡으려고 칸막이를 여는 순간 철판이 쏟아진 경위를 보면 묶음 작업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사가 쏠린 화물을 바로잡으려 한 행동은 묶음이 허술해 생긴 위험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기사가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나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실제로 묶음 작업을 지시하거나 담당한 사람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출고와 묶음 작업을 맡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와 사고 장소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 운반 사망사고 형사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끊어진 끈, 받침목, 화물 상태를 사진과 실물로 보존합니다. 과실 판단의 직접 증거입니다.
• 작업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지시로 묶음 작업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처벌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 위험 고지 확인 - 기사에게 무게와 주의사항을 알렸는지, 서면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운반 경로 확인 - 출발 후 쏠림이 생긴 지점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 유족 대응 - 장례비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물을 기사가 직접 묶었거나 운송 계약에 적재 책임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반은 기사가 했는데 의뢰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은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출고해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그 물품을 안전하게 묶고 위험성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어겨 기사가 숨진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과실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재발 방지 조치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기사가 직접 칸막이를 열다 사고가 났다면요?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끈이 끊어져 철판이 쏠렸고 기사가 이를 바로잡으려 칸막이를 여는 순간 철판이 쏟아진 경위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위험이 이어진 과정을 봅니다.
•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실제로 묶음 작업을 지시하거나 담당하고 출고를 결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를 진 개인에게 성립하므로, 회사 안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맡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의 책임은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이 과실로 평가됐나요?
  화물 특성에 맞지 않는 묶음과 위험 미고지입니다. 위 판결은 미끄럽고 날카로운 철판을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끈으로 몇 군데만 묶은 점과 무게, 위험성, 주의사항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화물의 무게와 성질에 맞는 결박 방법이 기준입니다.
• 기사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가 화물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했다면 과실의 정도나 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묶음 과실이 위험을 만든 원인이라면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고지 내용과 기사의 행동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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