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재판을 방청하려면 방청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비공개 결정이 없는 한 방청권 없이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 빈자리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 공개를 정하고, 방청권은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위해 발행하기로 한 사건에서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법원 사건검색으로 보고 싶은 재판의 일정과 법정을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방청권 없이 빈자리에 앉아 볼 수 있으니, 미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9월 뉴스에서 유명 사건 선고 공판의 방청권 추첨 장면을 보고, 형사재판을 직접 보려면 늘 추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 보려는데, 신분증이 필요한지, 휴대전화로 메모나 녹음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을 방청하려면 방청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비공개 결정이 없는 한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 빈자리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하고, 헌법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방청권은 재판장이 법정질서를 위해 따로 발행하기로 한 사건에서만 필요합니다.

방청권은 언제 발행하나요?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만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처럼 방청 희망자가 좌석보다 많을 때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 주는 것이 이 조치입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위험물을 가진 사람·보호자 없는 12세 미만 아동·단정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입정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청할 수 없는 재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처럼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는 언제나 공개되므로, 비공개 사건도 선고 공판은 방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허용되지만,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촬영 허가를 받으려면 목적, 대상, 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가합니다.

형사재판 방청 순서

• 재판 일정 확인 - 법원 누리집의 사건검색이나 법정 앞 게시판에서 오늘 열리는 재판과 법정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찾기 쉽습니다.
• 방청권 여부 확인 - 관심 사건이면 법원 공지에서 방청권 추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첨 사건은 정해진 시간에 응모해야 합니다.
• 보안 검색 통과 - 법원 출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습니다. 위험물로 보일 물건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정리 - 무음으로 바꾸고 녹음·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퇴정이나 감치·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법정 질서 지키기 - 조용히 착석하고 음식이나 소란을 삼갑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나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거나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재판부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재판 방청에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법률에 방청인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위해 방청권 발행이나 소지품 검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청권 추첨 사건은 법원 공지에서 신분 확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데리고 방청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는 재판장이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의 입정을 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재판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제지될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 메모는 해도 되나요?
  메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가 금지하는 것은 재판장 허가 없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고, 규칙 제3조는 허가 없는 녹음도 제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휴대전화 녹음 앱으로 메모하는 것은 녹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종이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몰래 녹음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장이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인데 가족은 들어갈 수 있나요?
  재판장 허가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재판부에 미리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언론은 재판을 촬영할 수 있나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가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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