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판사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받은 증인 증언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2511 판결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됐거나 결정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 비공개 결정과 이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충분히 했다고 해서 비공개 절차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에 별다른 결정 선고 없이 방청객과 V씨 가족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성범죄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도 무관했으며, 피해자 쪽의 비공개 신청도 없었습니다. V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했지만, V씨는 이렇게 비공개로 나온 증언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됐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어 비공개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는 그 자체로 공개금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심리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언제나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그 뒤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법정 안 출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별도로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갖춘 비공개는 적법합니다.

비공개 증언이 빠지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증언을 뺀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1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증인을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신문하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비공개 진행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비공개 증인신문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비공개 결정 여부, 결정 이유, 선고 여부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으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법률상 근거 대조 - 사건이 성폭력범죄인지, 피해자 쪽 비공개 신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근거가 있으면 적법한 비공개입니다.
• 이의 기록 - 비공개 진행 당일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남깁니다. 상소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증거능력 주장 - 증언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판례 번호와 조서 기재를 함께 적습니다.
• 재신문 신청 -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자고 신청합니다. 증언을 적법한 절차로 다시 다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 보호를 위한 차폐시설이나 영상신문처럼 공개 자체가 아니라 신문 방식만 바꾼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판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 비공개 절차에서 이뤄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반대신문권과 별개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 비공개 결정 이유를 법정에서 밝혀야 하나요?
  밝혀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심리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선고가 없어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판례는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 비공개와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 판결 선고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비공개를 「심리」에 한정하고 있어 판결은 언제나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심리한 사건도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합니다.
• 피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원칙은 아니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의 심리를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중에도 가족이 법정에 있을 수 있나요?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가족의 재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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