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족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인 유족도 법원에 신청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결과와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해 재판부에 진술 신청서를 내십시오.

유족이 법정에서 말하려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구속기소되었지만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만 들은 A씨는 유족이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지, 이대로 가벼운 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숨졌으면 유족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해자등에 포함되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헌법도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할 때 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고인이 사과나 배상을 시도했는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가운데 누가 나갈지 미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나 심리 상황 등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사고 경위 기록을 보면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증인으로 나가는 대신 처벌 의견을 적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수 있고, 검사에게 유족 의견을 전달해 구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진술권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검사실이나 법원에서 사건번호, 재판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낼 곳이 정해집니다.
• 진술 신청 - 재판부에 피해자등 증인신문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신청 - 공소장과 사고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피해 결과, 피고인의 사후 태도, 처벌 의견을 정리합니다. 양형에 반영될 내용을 짧고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 탄원서 병행 -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냅니다.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가족의 의견도 전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요구해 오는 경우라면 공탁서와 연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의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 중 누가 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더해 이들을 피해자등에 포함시킵니다. 자녀·부모·형제 모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법원이 진술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단서는 피해자등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 밖에는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가족이 모두 나가서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이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로 진술할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 가족은 탄원서로 의견을 보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출석 통지를 받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의 규정입니다.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알리고 기일 변경이나 서면 제출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판 기록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재판장의 허가 범위 안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은 피해자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하도록 하되, 사생활 보호 등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게 합니다. 등사를 허가할 때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유족 진술이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은 양형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이 이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형은 법정형과 양형 기준, 피고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유족 의견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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