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부인하는 가해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지금은 가해자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따로 증거를 모아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제출은 검사가 하고, 피해자는 진술과 의견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0월 밤길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다 얼굴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2026년 5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O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싶은데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지만, 피해자는 이 권리에 따라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폭행 장면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하고, 상해 이후 생활의 어려움과 처벌 의견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도 목격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지는 검사에게 증인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정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진술 신청서에 그 사정을 적고, 법정에서 차폐시설 이용이나 피고인 퇴정 등이 가능한지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이나 수사 지장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면 진술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피해자 법정 진술 신청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담당 법원·재판부·사건번호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검찰청 사건 조회나 법원 안내를 이용합니다.
• 기록 열람 신청 -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 진술 신청서 제출 -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비공개나 보호가 필요하면 그 사정도 적습니다.
• 진술 내용 준비 - 사건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경과, 처벌 의견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출석과 진술 - 통지받은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의견을 말합니다. 불출석하면 신청 철회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형사 결과와 민사 배상이 함께 걸려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 진술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진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그 사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신문해야 합니다.
• 법정에서 처벌 의견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엄한 처벌을 원하는지 선처를 원하는지도 이때 밝힙니다.
•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질병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리 재판부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진술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가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사정을 적고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피해자도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 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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