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웃이 현관문에 직접 꽂은 음란 쪽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우편이나 문자 같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현관문에 직접 꽂아 둔 음란 쪽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전달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쪽지 원본과 전달 장면이 찍힌 CCTV부터 보존하십시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접근을 막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4월 원룸 현관문 틈에 성적인 내용이 적힌 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CCTV를 확인해 보니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직접 와서 쪽지를 꽂고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I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인터넷에서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문에 직접 꽂아 둔 음란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이웃집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은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우편이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택배나 퀵서비스처럼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는 통신매체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요건입니다. 쪽지의 표현과 보낸 횟수, 평소 관계로 그 목적이 추단되므로 쪽지 원본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접 전달한 쪽지가 한 번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 주거 앞에 물건이나 글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쪽지에 해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죄를, 쪽지를 꽂으려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 한 번이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반복될 때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음란 쪽지 피해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쪽지를 비닐에 넣고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지문과 필적이 남아 있어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전달 방법 확인 - CCTV로 직접 꽂았는지 우편이나 택배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건물 관리인에게 복도와 현관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112 신고 - 처음 한 번이라도 신고해 기록을 남깁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다시 찾아오거나 쪽지가 반복되면 접근금지 등 조치를 경찰에 요청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쪽지에 위협 내용이 있거나 가해자가 같은 건물 이웃이어서 접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쪽지 원문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은 2020년 개정으로 500만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관련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도 통신매체인가요?
  해당합니다. 메신저와 SNS 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달 수단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그 밖의 통신매체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과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십시오.
• 왜 직접 전달은 처벌되지 않나요?
  형벌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조문이 전달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한정했으므로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 쪽지를 한 번만 받았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첫 신고로 경찰 기록을 남겨 두면 다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반복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쪽지 원본의 지문과 필적, 건물 CCTV로 특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쪽지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점과 보관 경위를 알려 주십시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행위가 계속되면 수사기관이 잠복이나 탐문으로 특정하기도 합니다.
• 같은 건물 이웃이라 계속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요?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사 중에도 피해자 주거 접근을 막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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