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화가 나서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메시지가 시간·방법·기회·범의로 이어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5814 판결로 기준과 다른 죄의 성립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거친 메시지를 여러 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메시지가 시간·방법·기회·범의로 밀접하게 이어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보낸 건수만 세어 처벌을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박죄 등 다른 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6. 3. 9. 밤 직원 B씨에게 근무 태도 문제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B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자, A씨는 화가 나 그날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이 섞인 카카오톡을 몇 차례 나누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두 번 전화해 해고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2026. 4.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메시지가 열 건이 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표이사가 해고에 반발한 직원에게 약 10시간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9회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해 보냈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어절·문장별로 나뉘었을 뿐 내용과 시간 간격상 약 3시간 동안 3개를 보낸 것이고, 전화는 그로부터 5~7시간 뒤 현안을 대화로 풀려는 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도 해고 의사를 분명히 알린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메시지 건수가 많으면 반복으로 보나요?

건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한 문장을 여러 말풍선으로 쪼개 보낸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같은 취지의 위협을 되풀이했거나, 상대가 연락을 끊었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반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의자 쪽에서 이런 정리를 먼저 내지 않으면 공소장에 적힌 횟수가 그대로 쓰이기 쉽습니다. 분쟁 중 격앙된 협의 과정이었는지,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의 연속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비슷한 쟁점은 「돈 독촉에 화가 나 하루 간격으로 문자 두 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죄가 안 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라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날 있었던 폭행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여부의 기준은 「헤어진 사람이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라면 메시지를 받은 시각과 횟수, 그 사이 상대에게 연락을 멈춰 달라고 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문언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전후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났거나 가족에게까지 연락했다면 그 사실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연락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만 고소하면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제안을 받으면 어느 죄명으로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사건 대응 순서

• 대화 원본 보존 - 문제 된 메시지 앞뒤 대화와 상대가 보낸 메시지까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메시지 묶음 정리 - 말풍선이 아니라 내용 단위로 몇 개의 메시지였는지, 사이 간격은 얼마였는지 표로 만듭니다.
• 경위 자료 준비 - 해고·채무·이별 등 다툼의 원인과 당시 협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가운데 무엇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합니다.
• 처벌불원 여부 검토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이 없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시지 사이 시간 간격과 내용, 다툼의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스토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문장을 여러 말풍선으로 나눠 보내면 그만큼 횟수가 늘어나나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절·문장별로 나누어 보낸 메시지를 내용과 시간 간격에 비추어 하나의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말풍선 수보다 내용 단위와 간격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끝나나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다른 죄명이 함께 있으면 따로 봅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내용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화를 걸어 말로 한 내용도 이 죄에 포함되나요?
  조문은 부호·문언뿐 아니라 음향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전화가 현안을 대화로 풀려는 시도였다면 불안감 조성을 위한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 한 번 보낸 협박 문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복이 요건이라 한 번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정도라면 한 번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주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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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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