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지를 이웃집 문에 끼워 두면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이웃집 문에 편지를 직접 끼워 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방 집에 편지를 반복해서 두는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편지를 둔 횟수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부터 2주 동안 옆집 남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여섯 차례 현관문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 측은 우편이나 문자로 보낸 것이 아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그렇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건넨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통신매체 없이 직접 건네거나 문틈에 끼워 둔 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편지라도 우체국을 거쳐 우편으로 보냈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달 방법 하나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집 문에 편지를 반복해서 두면 스토킹범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원안 판례가 나온 뒤 생긴 법률이어서, 지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직접 전달 편지도 이 법으로 처벌할 길이 열렸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도 처벌 여부가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편지를 받은 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편지를 만지는 사람을 줄이고 그대로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편지에서 지문이나 필적을 확인할 수 있고, 반복된 횟수와 날짜가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 이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복도와 출입구 영상을 빨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지 내용에 해치겠다는 말이 들어 있다면 협박죄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음란 편지 대응 순서

• 편지 원본 보관 - 편지를 접힌 상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두는 일입니다. 필적과 지문 확인에 쓰입니다.
• 발견 기록 작성 - 발견한 날짜와 시간, 위치를 사진과 함께 적는 일입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영상 확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출입구와 복도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누가 편지를 두었는지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경찰 신고 - 편지를 가지고 신고하면서 스토킹범죄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전달 방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추가 접촉 차단 -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답장하지 않는 일입니다. 대응 과정이 오히려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지와 함께 문자나 메신저 연락이 섞여 있거나 가해자가 집 앞에서 기다린 사정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우편은 법문에 적힌 통신매체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한 번만 두고 갔다면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 한 번이라면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 비슷한 행위가 이어지면 처음 행위부터 함께 반복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첫 편지부터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어떤가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행위로도 볼 수 있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원안 판례 때와 처벌이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원안 판례가 인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은 500만원 이하였는데,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직접 전달 편지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그대로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편지 주인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출입구나 복도 영상, 편지의 필적과 지문, 편지가 놓인 시간대의 출입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신고할 때 경찰에 영상 확보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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