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폭행 현장에 없었는데 조사도 없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혐의가 없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처분을 취소해 왔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검찰에 진정이나 탄원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탄원은 법률상 구제절차가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분양 사기로 3천만원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25년 다른 피해자들이 사기범의 가족을 찾아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가족은 현장에 없던 S씨까지 폭행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S씨는 경찰에서 가담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S씨를 부르지도 않고 2026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에 남는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없이 받은 기소유예는 왜 다툴 수 있나요?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이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불복할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은 피의자에게 열린 절차가 아닙니다.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처분해야 하고, 피의자는 이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알리바이 자료를 다시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불기소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사건 시각의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가 핵심 반박 자료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 재수사 대응 - 취소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같은 자료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기록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얼마나 있는지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는 기소유예를 어떻게 알려 주나요?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통지를 받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취의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30일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 취소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처리해야 하므로 재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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