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 혈액을 영장 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 영장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사후 압수영장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혈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채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새벽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자 응급실 의사에게 채혈을 요청해 혈액을 영장 없이 가져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동의한 적도 없는 채혈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판례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옮겨진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요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몸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이어야 하고, 사고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채혈은 의료인이 의료용 기구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채혈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 혈액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영장주의를 어긴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 동의를 받고 채혈했다면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피의자를 대신해 가족이 채혈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로 영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준현행범인·범행 직후 요건과 사후 영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혈액을 경찰이 가져간 경우에도 압수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하는 감정처분허가장 방식입니다. 긴급 압수가 어렵다면 이 방식이나 사전 영장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영장이나 허가장 없이 강제로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음주운전 채혈 증거 다툼 대응 순서

• 채혈 경위 확인 - 누가, 몇 시에, 어떤 기구로 채혈했는지 진료기록부와 수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채혈했다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 시간 간격 계산 - 사고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가 몇 시간인지 봅니다. 범행 직후로 볼 수 없으면 긴급 압수 요건이 흔들립니다.
• 준현행범인 요건 확인 - 출동 경찰관 보고서에 술 냄새, 사고 정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증적이 현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사후 영장 발부일 확인 - 압수영장 청구일과 발부일을 기록에서 찾습니다. 며칠씩 늦었다면 지체 없이 받은 것인지 다툽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을 냅니다. 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어서 첫 기일 전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 치료용 혈액을 가져갔거나 호흡측정 결과가 따로 있으면 수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교통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후 영장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은 「사후에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압수를 한 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 바로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며칠씩 늦었다면 지체 없이 받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생기나요?
  영장 없이 강제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런 증거를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 채혈은 누가 해야 하나요?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직접 채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채혈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정처분허가장으로도 채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 청구는 검사가 하고 판사가 허가장을 발부합니다.
• 채혈 증거가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가 증거에서 빠져도 호흡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적법한 증거로 음주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는 언제 배제되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혈액과 그 감정 결과가 대표적입니다. 증거에 기초해 얻은 2차 증거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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