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일방적으로 맞다가 상대 멱살을 잡고 밀쳤는데 쌍방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방적으로 맞던 사람이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상대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면 겉모습이 싸움이어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신한 뒤에도 쫓아와 의자로 때린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를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먼저 때리고 쫓아온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가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같이 맞고소를 해야만 내 방어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경위를 진술하고 진단서와 영상을 내면 그 자체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회사 동료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 말다툼이 났고,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A씨가 식당 밖으로 피하자 B씨는 따라 나와 플라스틱 의자로 A씨의 팔을 내리쳤고,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쳤는데, B씨는 A씨에게 맞아 다리를 다쳤다며 A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로 몸이 엉켰으면 무조건 싸움으로 보나요?

아니요. 서로 몸이 엉켰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벗어나려 한 것이라면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은 욕설을 주고받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막으려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면 먼저 맞았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의 기준으로, 이런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맞은 뒤 무엇을 했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상대가 다쳤다고 하면 내 행위 때문으로 보나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96도2745 판결은 상대가 입은 상처의 부위로 보아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내가 한 동작과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보지 않더라도,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저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와 별도로 이런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없는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해로 고소된 경우에는 합의보다 먼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쌍방폭행 입건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식당·가게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공격과 피신의 순서를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내 상처의 부위와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일방적 공격의 강도를 보여 줍니다.
• 동작 경위 정리 - 맞은 뒤 어떤 동작을 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소극적 저항인지 반격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 진단서 대조 - 상대가 주장하는 상처 부위와 내 동작이 맞는지 봅니다. 상처 원인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처벌불원 여부 검토 - 폭행죄만 문제 되는지 상해죄인지 확인합니다.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신한 뒤 다시 돌아가 맞섰거나 물건을 집어 들었다면 반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멱살을 잡은 것도 폭행이 아닌가요?
  멱살을 잡는 것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막으려고 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행위의 경위·목적·수단과 행위자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 먼저 욕을 한 쪽이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욕을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96도2745 판결 사안도 상대가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지만, 법원은 이후 일방적 폭행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를 방어로 보았습니다. 다만 욕설이 폭행을 유발한 정도는 함께 고려됩니다.
•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면 끝나나요?
  폭행죄만 문제 되면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해 진단을 받아 상해죄가 문제 되면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상대가 내 탓에 다쳤다고 주장하면요?
  상처의 부위와 내 동작이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96도2745 판결은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로 무릎과 발가락 상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가 폭행하다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와 영상을 대조해 원인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가 싸우면요?
  그때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가해행위가 방어이면서 공격이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신 뒤의 행동이 판단을 가릅니다.
• 정당방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당방위로 보지 않더라도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 저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내세워 불송치나 불기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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