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아버지에게 맞아 온 조카를 위해 이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조카를 때린 사람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라면 피해자의 친족인 이모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카의 상처 사진과 진술을 들은 날짜를 기록하고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하십시오.

아이가 직접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의 고소나 제3자의 신고·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A군은 몇 년째 아버지에게 맞아 왔고, 2026년 7월 팔에 멍이 든 채 외가에 왔다가 이모 B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가 A군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B씨는 조카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모인 자신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모도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것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데 가해자이므로, 이모처럼 피해자의 친족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다른 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인 아동이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면 아동학대범죄가 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이면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두 법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친족이 나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 담임교사, 친척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실을 알리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 쪽 사람이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친족인 이모가 고소인으로 나서는 편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카 가정폭력 고소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아이를 가해자와 분리할 곳을 먼저 정합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 상처 기록 -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가 찍힌 자료가 폭행 시기를 보여 줍니다.
• 진술 메모 -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들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습니다. 반복해서 캐묻지 않습니다.
• 고소장 제출 - 친족 자격으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라는 사정을 고소장에 적습니다.
• 보호 절차 상의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친권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가 돌아갈 곳이 정리돼야 진술도 안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등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친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모나 고모도 피해자의 친족인가요?
  친족입니다. 이모와 고모는 3촌 혈족으로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단독 친권자라면 이모가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있으면 이모가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도 법정대리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고소 특례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공범일 때 적용되므로, 어머니가 함께 가해했다면 이모가 고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동학대 특례법과 가정폭력 특례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이고 가해자가 보호자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1항도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이면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해, 이모의 고소 자격은 어느 법으로도 인정됩니다. 절차 선택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 친족이 없으면 누가 고소하나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고소와 별개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이웃이 신고해도 처벌로 이어지나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쪽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 아이가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아이의 의사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별도의 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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