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임야를 지나는 음식점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성 있는 길이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임야 안의 음식점 진입로를 굴착기와 쇠사슬로 막은 사안에서 육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누가 얼마나 다녔는지와 대체 도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경매로 산 밑 임야를 샀는데, 그 땅을 가로질러 이웃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땅값도 내지 않고 길을 써 왔고, 몇 해 전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졌는데도 최근 그 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했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굴착기로 포장 일부를 걷어 내고 쇠사슬을 걸어 통행을 막았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의 진입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그 길이 형법상 육로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85조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은 피고인 소유 임야 안의 음식점 진입로 노면을 굴착기로 일부 부수고 쇠사슬을 걸어 막은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상태였고, 음식점 손님들은 주로 다른 포장도로를 이용했으며, 음식점 주인의 통행권 확인 청구가 기각돼 확정된 점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 있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유지 길도 육로로 인정되나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오래 자유롭게 다녀 온 길이라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하나뿐인 통로처럼 굳어진 길이나 지자체가 포장·관리해 온 길이라면 사유지라도 막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한 집이나 한 업소만 쓰는 통로, 소유자가 출입을 통제해 온 길, 다른 대체 도로가 있는 길은 육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은 대체도로가 생겨 도로 기능을 잃고 집 마당으로 쓰이던 땅을 이웃이 지름길로 다니는 것을 묵인해 오다 담장을 다시 쌓은 사안에서 육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길을 막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길을 막으면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더라도 손님 출입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기 전에 통행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통행금지나 철거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지 진입로 분쟁 대응 순서

• 길의 이용 실태 확인 - 누가 얼마나 오래 그 길을 다녔는지, 다른 도로가 있는지 사진과 지도로 정리합니다. 육로 해당 여부의 기초 자료입니다.
• 통행권 판결 확인 - 이전 통행권 소송이나 조정 결과가 있으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공공성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통행 중단이나 사용료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막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민사 절차 검토 - 통행금지 가처분이나 포장 철거 청구로 다툽니다. 형사 위험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이미 막았다면 막은 시점과 방법, 대체 도로 사진을 정리합니다. 육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진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길이 지적도상 도로이거나 지자체가 포장·관리해 왔거나 여러 가구가 쓰는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는 등기와 도로 관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의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무엇인가요?
  일반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입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고, 소유자가 사인이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185조의 육로가 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높은 편이어서, 육로로 인정되는 길을 장기간 막았다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기 전에 육로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통행권 소송에서 이기면 막아도 되나요?
  형사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은 상대의 통행권 확인 청구가 기각돼 확정된 점을 공공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다녔다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웃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제2항에 따라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길을 막아 손님이 끊기면 업무방해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쇠사슬이나 중장비로 출입을 막아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으니 민사 절차를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막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막은 시점과 방법, 그 길의 이용 실태, 대체 도로 사진을 정리해 두십시오. 형법 제185조의 육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통행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용료 협의나 통로 위치 조정 같은 합의안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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