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서류가 악용되어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가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인감 변경 신고부터 하고 그 서류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어간 것이 돈이 아니라 서류라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B씨는 A씨에게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산 뒤 그 권리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되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딸과 사위를 찾아가 「명의 이전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속여 A씨 명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받아 갔습니다. A씨가 사기로 고소하자 B씨는 인감증명서는 종이 몇 장일 뿐 재물이 아니어서 사기가 아니고 배상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말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면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이를 속여서 받아 가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은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되판 사람이 권리를 정당하게 가진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속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 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서에 재물 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류를 건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인감증명서 사기 피해자는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가 악용되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의 발급 비용은 작지만, 그 서류로 입주권이 이중으로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다.

• 재산상 손해 - 서류가 쓰여 잃은 권리의 가치, 그 등기를 되돌리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 정신적 손해 - 재산권 침해로 인한 고통은 재산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 실제 사용 전이라면 - 인감을 바꾸고 서류를 회수하면 손해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사기처럼 손해액이 서류가 쓰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인감 도용 손해배상」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인감증명서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인감 변경 신고 -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바꿔 기존 증명서를 쓸 수 없게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사용처 확인 - 등기부, 조합 명부, 금융기관 기록으로 서류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손해 범위의 기준입니다.
• 경위 진술 확보 - 서류를 건넨 가족에게 상대방이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게 합니다.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 인감증명서 편취와 이후 이중매도를 함께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형사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중 손해 증명 방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손해가 복잡하면 민사소송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로 이미 등기나 명의변경이 끝났다면 그 등기의 효력과 제3자 보호 여부를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감증명서처럼 값이 작은 서류도 재물인가요?
  재물입니다. 대법원 2011도9919 판결은 인감증명서가 인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증명서에 재산 처분 내용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족이 서류를 건넸는데 본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명의 서류이고, 위 판결도 피해자 측이 발급받아 소지하던 서류를 딸과 사위를 속여 받아 간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고소는 명의인 본인이 하고, 서류를 건넨 가족은 속은 경위를 진술하는 참고인이 됩니다.
• 서류가 아직 쓰이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게 없나요?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배상은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하므로, 인감을 바꾸고 서류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발급 비용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손해 발생과 별개로 편취만으로 성립하므로 고소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만, 재산 침해 사건에서는 재산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 기망 경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입주권이 이중으로 넘어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속여서 서류를 받아 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류를 이용해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권리 이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은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 청구에는 영향이 없고, 형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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