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매장에서 넘어져 진열 상품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실수로 진열 상품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형법은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으므로, 지금은 넘어진 경위와 상품의 실제 가치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가 두려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액은 상품의 실제 가치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한 소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바닥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진열대의 피규어 상품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A씨는 상품값을 물어 주겠다고 했지만, 매장 주인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수집품이라며 정가의 몇 배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그 금액은 지나치다고 하자 주인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려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은 과실로 죄의 성립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괴의 고의에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 희망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잃게 한다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상품과 부딪힌 것처럼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의심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평소 다툼이 있었거나 넘어진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면 고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망가진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비닐로 덮는 등 비가 들지 않게 조치하고 옮겨 두었다가 비에 젖어 망가진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손괴의 범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과 바닥 상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통로에 튀어나온 진열대처럼 매장 측 사정이 보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매장 측 과실도 드러납니다.

과실 손괴가 처벌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 중 사고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과실이어도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안 돼도 배상은 해야 하나요?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넘어져 깨뜨린 상품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물어 줘야 합니다. 매장 바닥 관리나 진열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 곧 그 상품의 거래 가격이 기준입니다. 수집 가치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수집품」이라는 주장은 그 가치와 고객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매장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매장 상품 파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바닥 상태, 진열대 위치, 깨진 상품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고의 부정과 매장 과실의 자료가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매장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넘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가치 확인 - 같은 상품의 판매가와 거래 시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통상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 배상 제안 - 확인한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서면으로 제안하는 일입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 고소 대응 -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과실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 주인과 이전에 다툼이 있었거나 상품이 감정서가 붙은 고가 수집품이라면 영상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괴 관련 형사 고소 대응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물손괴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실수로 넘어져 상품을 깨뜨린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깨질 줄은 알았다면요?
  깨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은 손괴의 고의에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 희망은 필요 없고, 소유자 의사에 반해 효용을 잃게 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처럼 인식이 없었다면 다릅니다.
• 운전하다 남의 담장을 부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과 달리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예외입니다.
• 수집품이라며 정가의 몇 배를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불법행위에도 제763조로 준용되므로, 수집 가치는 매장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매장 바닥이 미끄러웠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바닥 물기, 통로에 튀어나온 진열대, 경고 표시 부재 같은 사정은 사진과 CCTV로 남겨 두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하겠다며 큰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가치 기준으로 배상을 제안하면 됩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과실 재물손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자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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