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편 몰래 뗀 인감증명서를 어음 공증에 내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의자 몰래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도 공증용으로 발급된 것을 어음 공증에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처럼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지 않고 용도가 여러 가지인 공문서는 명의자 의사에 반해 써도 본래 용도에 맞으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란과 함께 낸 위임장·어음이 누구 이름으로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자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의 부인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B씨 명의 인감증명서 1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가 공증용으로 되어 있었고, A씨는 사무실에서 이를 약속어음 공증을 위해 공증 담당자에게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자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몰래 쓰면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본래 용도대로 썼다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쓰거나,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해 쓸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어음 공증을 위해 제시한 사건에서, 인감증명서는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여러 가지인 공문서여서 명의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써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용도라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어떤 공문서를 쓰면 부정행사가 되나요?

사용권한자가 정해져 있는 공문서를 남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면 부정행사가 됩니다. 사람마다 발급되는 신분증명 문서처럼 본인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문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일이 흔해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어떤 공문서를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본래 용도에 합치」하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명의자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나 공증 촉탁서, 약속어음을 명의자 몰래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실제로 앞의 대법원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위임 없이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꾸몄다면, 그 위임장 작성은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발급 용도 확인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맞으면 부정행사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발급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위임장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임장을 꾸몄다면 별도 위조가 문제 됩니다.
• 함께 낸 서류 점검 - 위임장·공증 촉탁서·어음의 작성 명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류마다 사문서위조·유가증권위조 여부가 갈립니다.
• 명의자 의사 확인 - 명의자가 사후에라도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조 판단과 합의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준비 - 위 자료로 죄명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인감증명서로 대출이나 보증 계약이 이뤄졌거나 명의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보고 사기 등 다른 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문서위조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함께 쓴 위임장이나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 죄들의 형이 더 무거워 전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용도와 다르게 쓰면 처벌되나요?
  용도가 문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부정행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은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의사에 반해 썼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용도라면 다시 따져야 합니다.
• 명의자 위임장을 몰래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 자체가 무죄여도 위임장 위조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 다른 사람 신분증을 내 것처럼 보여 주면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의 부정행사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쓰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본인만 쓸 수 있도록 발급되는 신분증명 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문서로 봅니다.
• 인감증명서를 고쳐서 냈다면요?
  공문서변조죄가 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발급 용도나 날짜를 고쳐 낸 경우에는 부정행사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 명의자가 나중에 괜찮다고 하면 처벌이 없나요?
  이미 성립한 위조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는 작성 당시 명의자의 승낙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 승낙만으로는 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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