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민등록증에 다른 이름을 붙여 스캔해 보내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짜 주민등록증 위에 글자를 붙여 스캔한 이미지 파일만 만들어 보냈다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실물을 고쳐 만든 뒤 스캔해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물을 어떻게 다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0년 이하 징역의 공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나이를 줄여 말한 것이 들킬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출력해 자기 주민등록증의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오려 붙인 뒤 스캔했고, 그 이미지 파일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상대는 파일을 믿었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캔한 이미지 파일도 형법상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나 이를 대신하는 부호로 물체 위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은 이미지 파일을 열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주민등록증 이름란과 번호란에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이고 스캔해 이메일로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공문서위조죄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문서가 아니면 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고친 뒤 스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모두 문제 됩니다. 주민등록증 실물의 글자를 긁어내거나 다른 글자를 붙인 채 고정해 실물 자체가 다른 내용의 증명서가 됐다면, 그 실물이 위조된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보낸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은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화면으로 보게 한 행위를 위조문서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니면 다른 죄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내보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속인 내용으로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분증 이미지 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실물 상태 확인 - 주민등록증 실물에 지금 붙인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물이 고쳐진 상태였다면 위조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제작 과정 정리 - 출력, 오려 붙이기, 스캔, 원상 복구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적습니다. 실물이 고정된 위조물이었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전송 기록 보존 - 보낸 파일, 메신저 대화, 보낸 날짜를 그대로 둡니다. 행사의 상대방과 방법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금전 거래 확인 -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이미지 파일만 만들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판례가 문서성을 부정한 사정과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력물을 실물처럼 코팅해 따로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사진을 고치면 위조인가요?
  사진 파일만 고쳤다면 공문서위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도7480 판결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친 이미지를 출력해 실물처럼 만들어 쓰면 그 출력물이 문서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 위조한 서류를 스캔해 보내면 행사인가요?
  네, 행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도5200 판결은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이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도 위조문서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쓰는 한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실물 위조가 인정되는지가 처분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 가족 신분증을 보여 주면 무슨 죄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진짜 주민등록증이라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 것처럼 내보이면 부정행사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회사 서류를 고친 이미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사문서도 형법상 문서여야 위조죄가 성립하므로 화면 속 이미지만 만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물 서류를 먼저 고쳤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요?
  사기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친 이미지로 신분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재물 취득이 문제 됩니다. 송금 시점과 속인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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