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외국인이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신청서를 위조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같은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대법원은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권이 없다고 봅니다. 해외 공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외국인 국외범을 처벌하는 형법 목록에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문서나 그 문서로 받은 여권을 국내에서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공관 안이라는 이유로 그곳을 대한민국 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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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A씨는 2024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자기 이름으로는 여권 발급이 어려웠습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에 형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자기 사진을 붙여 신청서 1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공관 안에서 문서를 위조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 사문서위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그 나라 영토여서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범죄는 언제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을 두 가지로 나눠 처벌합니다. 첫째는 내란, 외환, 국기,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공문서 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공인 위조에 관한 제238조처럼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죄입니다. 이 죄들은 누가 어디서 범했든 형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그 밖의 죄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경우입니다. 다만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문서위조는 제5조의 목록에 없고, 대법원은 사문서위조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닌가요?

신청인이 작성하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사문서로 다뤄집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작성하는 여권 자체를 위조했다면 제225조의 공문서위조가 되어,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더라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무 불이익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그 문서를 사용하면, 그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의 행위로 따로 문제됩니다.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국외 문서위조 대응 순서

• 행위 장소 특정 - 문서를 만든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해외 공관 안이라도 그 나라 영토로 봅니다.
• 국적 확인 - 범행 당시 국적을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국인이면 국외범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 문서 성격 구분 - 위조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공문서위조는 외국인 국외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 국내 행위 점검 - 위조 문서나 그 문서로 받은 여권을 국내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내 사용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권 주장 - 기소되었다면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는 일입니다. 행정상 불이익은 따로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거나 국내에서 그 문서를 사용했다면 출입국 기록과 문서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한 행위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되고, 위조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한국 땅인가요?
  형법 적용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 영토에 속하고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외국인이 한 행위는 국외범으로 다룹니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조 제6호는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권처럼 공무소가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하면 행위 장소가 외국이어도 국내에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 외국에서 문서를 위조하면요?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국외범과 달리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사문서를 위조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어서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 처벌이 안 되면 강제퇴거도 안 되나요?
  형사처벌과 강제퇴거는 별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입국이나 체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등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여권으로 입국했다면 형사사건 결과와 별도로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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