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면적을 고쳐 써서 내면 공문서변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한 없이 남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적힌 면적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써넣어 관청에 냈더라도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용도란이 동장이 발급하며 증명하는 부분과 관계없고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적어 쓰는 칸이므로, 이를 고쳐도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친 부분이 사용용도란인지, 부동산·자동차 매수자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감증명서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변조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기관이 증명하는 부분을 건드렸는지가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토지사용승인용으로 받은 인감증명서 2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는 「토지사용승인용(70㎡)」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A씨는 70㎡를 지우고 135㎡로 고쳐 쓴 뒤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용도란을 고치면 공문서변조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하게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은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칸이 아니고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적어 쓰는 칸이며, 용도에 따른 유효기간 차이도 없으므로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로 증명되는 부분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사람이 이 칸을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매수자란은 발급 기관이 확인해 기재하는 증명 부분이므로, 권한 없이 고치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등기소나 관청에 내면 변조공문서행사죄도 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공문서 범죄가 되지 않을 뿐, 다른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고친 인감증명서를 내서 관청의 승인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검토되고, 승인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부분만 무죄가 되었고,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인감증명서 변조 혐의 대응 순서

• 수정 위치 확인 - 고친 칸이 사용용도란인지 매수자란 등 증명 부분인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공문서변조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기재 주체 확인 - 그 칸을 발급 공무원이 적었는지, 신청인이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증명력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제출 경위 정리 - 고친 서류를 언제 어느 기관에 왜 냈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함께 낸 서류 점검 - 위임장·신청서 등 함께 낸 서류에 다른 사람 명의를 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문서 범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사실을 원본 사본과 함께 정리해 진술합니다. 죄명별로 다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고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범죄가 따로 문제 되므로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문서변조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사용용도란은 누가 적는 칸인가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적어 쓰는 칸입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은 이 칸이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로 증명되는 부분과 관계없다고 보아,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매수자란을 고치면 왜 처벌되나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매수자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해 서명하는 증명 부분입니다. 권한 없이 고치면 발급 기관의 증명 내용을 바꾼 것이 되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변조한 서류를 내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공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면 성립하므로 실제로 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할 뿐 실제 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냈다면 형법 제229조의 변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 인감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자처럼 발급 기관이 인쇄하거나 적은 부분을 고치면 증명 내용을 바꾼 것이어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2767 판결이 무죄로 본 것은 신청인이 적는 사용용도란에 한정됩니다. 어느 칸이 증명 부분인지가 기준입니다.
• 함께 낸 위임장은 어떻게 되나요?
  인감증명서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위임장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쳤다면 사문서위조·변조가 문제 되고, 이를 낸 행위는 행사죄가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공문서변조는 무죄였지만 사문서위조 등 다른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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