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인감증명서에 직인을 오려 붙여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도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려 붙인 흔적이 쉽게 드러나 평균적인 사람이 진짜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고, 그 사진을 올린 행위도 행사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8443 판결로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오려 붙인 흔적이 쉽게 눈에 띄어 평균적인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도 진짜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단체 직인을 찍은 종이를 오려 붙이고 그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진을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속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아파트 입주민 모임 대표가 된 뒤, 모임이 정식 단체로 인정받았다는 인상을 주려고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모임 직인을 찍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입주민들이 구청에 확인한 결과 등록된 단체가 아니었고, 그중 한 명이 공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 뒤 A씨는 2026. 5.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누가 봐도 붙인 티가 나는 종이였는데도 공문서위조가 되는지, 사진만 올린 것도 행사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문서를 공문서로 보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콘도미니엄 입주민 모임의 대표로 뽑힌 뒤, 모임이 정부 기관에 등록된 단체라는 외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용 봉투에서 동장 명의가 적힌 부분을 오려 모임의 한자·한글 직인을 찍고, 이를 자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붙였습니다. 그 사진은 입주민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원심은 사진은 화질이 낮고 상대방 대부분이 국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속기 쉽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용도란에는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고, 글자색과 활자체가 달랐으며, 인감은 검정색인데 붙인 직인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이 쉽게 속을 수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죄가 보호하는 것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외관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행사 상대방으로 예정한 특정한 사람들이 공문서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또 위조의 대상은 종이 상태의 문서입니다. 사진 파일이 흐려 결함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만든 문서가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검사도 공소사실에서 위조의 대상을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종이 문서로 특정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행위는 따로 처벌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이미지로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닙니다. 이미지 파일만 고쳐 보낸 경우의 쟁점은 「자격증을 스캔해 이미지 파일만 고쳐 이메일로 보내면 공문서위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실물 문서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면 위조와 행사가 모두 성립하고,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보고 피해를 입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실물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위조 여부는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만든 문서로 판단하므로, 사진만으로 고소하면 외관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실물 압수나 제출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 문서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단체 대표 지위를 인정받거나 회비를 걷는 등 업무나 재산에 영향이 있었다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나 사기 등 다른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실물 확보 - 만든 문서의 실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훼손하지 않습니다.
• 외관 정리 - 재질, 색깔, 글자체, 날인 색 등 진짜 공문서와 다른 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경위 정리 - 문서를 만든 목적과 사진을 올린 상대방, 실제 반응을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위조의 고의와 외관 문제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관련 혐의 점검 -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만든 문서가 얼마나 진짜 공문서처럼 보이는지와 그 문서를 사용한 방식에 따라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고쳐도 공문서위조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이므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고쳐 다른 공문서처럼 만들면 공문서위조나 변조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보아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 보내기만 해도 행사죄인가요?
  위조가 완성된 문서라면 그렇습니다. 스캔이나 촬영으로 이미지화해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의 방법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서 자체가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외관이 조악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법원이 실제로 만든 문서를 보고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붙인 종이의 재질과 색, 글자색과 활자체, 날인 색깔의 차이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공문서위조가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문서위조와 별개로 업무방해 등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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