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직장에 A4 인쇄물로 허위 비방을 돌리면 출판물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몇 쪽짜리 인쇄물은 원칙적으로 출판물이 아니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A4 용지 7쪽 분량 출력물을 기타 출판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돌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배포된 인쇄물 원본과 받은 사람 명단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일반 명예훼손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같은 부서 동료 A씨가 「B씨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을 워드로 작성해 A4 용지 5쪽으로 출력한 뒤 사무실 직원들 책상에 수십 부 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려 했고, A씨 쪽은 「책이나 신문이 아니니 출판물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B씨는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에서 A4 인쇄물을 돌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 용지 몇 쪽짜리 인쇄물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출판물의 높은 전파성·신뢰성·보존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타 출판물이 되려면 등록된 제본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갖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봉투에 넣어 보낼 정도의 출력물은 이 외관을 갖추지 못합니다.

출판물이 아니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을 것이므로, 죄명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달라집니다. 직원들 책상에 수십 부를 돌렸다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인쇄물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형이 더 가벼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허위 비방 대응 순서

• 인쇄물 원본 확보 - 배포된 인쇄물을 여러 부 확보하고 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적시 내용과 공연성을 증명합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거래 내역, 회사 감사 결과 등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근거가 됩니다.
• 죄명 정리 - 출판물인지, 일반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나눠 고소합니다. 성립 가능한 죄로 고소장을 씁니다.
• 회사 절차 병행 - 사내 고충 처리나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추가 배포를 막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정신적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쇄물을 책자 형태로 제본했거나 외부에 대량으로 뿌렸다면 외관과 배포 범위를 보고 출판물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타 출판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등록된 제본 인쇄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갖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을 이렇게 해석하고, A4 용지 7쪽 분량의 워드 출력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허위 사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판물 명예훼손보다 법정형 상한이 낮습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정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무슨 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출판물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명은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A4 출력물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이 아니므로, 고소장에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죄명을 바꿔 판단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성립 가능한 죄를 모두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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