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인감도장을 안 넘겨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장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보관하던 인감도장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도7386 판결은 소극적 행위가 위력이 되려면 적극적인 방해와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인감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과 은행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감도장을 바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넘기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를 마쳤는데, 2024년 4월 새 회장 B씨의 당선을 두고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선거 직후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넘겨받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B씨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지 열흘쯤 만에 세무서에서 대표자를 바꾼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고 은행 대표자 변경도 마쳐 정상적으로 예금을 찾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 사이 회의도 열어 안건을 의결했지만, B씨는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은 회장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 회장이 보관하던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단순히 넘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업무방해죄처럼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를 작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가 「위력」이 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행위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은 전임 회장이 인감을 써서 회장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해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도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넘겨받았을 뿐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는 업무상횡령과 절도가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기소돼 있어, 그 부분도 환송 후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새 회장이 인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판결은 새 회장이 반환을 요구한 지 약 10일 만에 대표자를 바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은행 대표자 변경을 마쳐 정상적으로 예금 청구와 세금 납부를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새 회장은 임기 시작 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가 수리되자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입주자에게 공고하는 등 회장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판결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에 걸리는 통상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에 인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인감을 숨겨 둔 채 그 인감으로 예금을 찾거나 계약을 맺는 등 회장 행세를 했다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보다 반환 요구와 대체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래 은행 대표자 변경을 진행하면 인감 없이도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인감과 서류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급한 경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현상 변경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전임 회장 인감 미반환 분쟁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인감과 서류를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보관하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보관하던 것인지, 선거 뒤에 넘겨받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그에 대한 답변을 보관합니다. 요구 시점과 거절 이유가 분쟁의 기준점이 됩니다.
• 대체 절차 진행 - 구성·변경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 대표자 변경을 진행합니다. 업무가 실제로 막혔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적극 행위 확인 - 전임 회장이 인감으로 예금 인출, 계약 체결, 공문 발송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회장 행세가 있으면 업무방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인도 청구 검토 -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 청구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장 지위 다툼이 있으면 지위 확인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회장이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 자료를 함께 가져갔다면 횡령 등 다른 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에 관한 형사 변론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작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은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인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은 범행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 적극적 방해와 같은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인감을 넘기지 않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안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감과 서류의 인도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회장 행세를 했다면 적극적 방해로 평가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져간 것도 같은가요?
  판결 사안에서는 같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은 전임 회장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선거 직후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교부받았을 뿐 관리소장이나 새 회장에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환하지 않은 것을 위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업무가 얼마나 막혀야 업무방해인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은 새 회장이 반환 요구 후 약 10일 만에 사업자등록과 은행 대표자 변경을 마쳐 정상 업무를 한 사정을 들어,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절차에 걸린 기간과 업무 내용을 함께 봅니다.
• 인감을 돌려받으려면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합니다. 다만 대체 절차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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