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정비공장에 맡긴 차를 수리 후 안 찾아가면 방치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리가 끝난 뒤 회수 통고를 받고도 폐차될 때까지 차를 버려 두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구청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수리 완료 연락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것 자체는 방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리가 끝난 뒤 찾아가지 않고 버려 둔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화물차 엔진 수리를 정비공장에 맡겼습니다. 수리비 48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차를 찾아가지 않았고, 정비공장은 구청에 방치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두 차례 서면으로 차를 찾아가라고 통지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2026년 3월 차를 폐차했고, 이후 B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공장에 맡긴 차를 오래 안 찾아가면 방치죄가 되나요?

됩니다. 수리가 끝난 사실을 알고 회수 통고까지 받았는데도 폐차될 때까지 차를 내버려 두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01 판결은 수리 완료 후 1년 11개월 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은 사안에서, 차량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이고, 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15일입니다. 정비공장 부지도 타인의 토지이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치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치 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만, 폐차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통지를 여러 번 무시한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리비를 낼 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차를 찾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정비공장과 보관 방법을 합의하거나, 스스로 폐차나 매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방치 혐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은 방치된 차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자동차라고 판단하면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에게 찾아가거나 폐차하라고 명합니다. 소유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합니다.

폐차나 매각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폐차·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통지 없이 폐차됐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방치 혐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구청의 회수 명령서와 폐차 통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방치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수리 경위 정리 - 수리 의뢰일, 수리 완료 연락일, 정비공장과 나눈 문자를 모읍니다. 수리 중인 기간은 방치 기간에서 빠집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입원·구금·해외 체류처럼 차를 찾아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 정산 - 구청이 징수하는 폐차 비용과 정비공장 수리비·보관료를 확인합니다. 정산 여부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수리 경위와 통지 수령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리스·할부 차량이거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통지 대상과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것도 방치인가요?
  맡긴 것 자체는 방치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도2501 판결도 수리 의뢰 자체는 방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 완료 사실을 알고 회수 통고를 받고도 폐차될 때까지 1년 11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부분을 방치로 보았습니다. 방치 기간은 수리가 끝나고 찾아갈 수 있게 된 때부터 따집니다.
• 며칠이나 두면 방치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두면 방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15일이 기준입니다. 도로에 계속 세워 두는 행위는 기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금지됩니다. 실제로는 기간과 함께 회수 통고를 받았는지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봅니다.
• 수리비가 없어서 못 찾아간 것도 처벌되나요?
  수리비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비공장과 보관 방법이나 분할 납부를 합의했다면 방치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합의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를 포기할 생각이라면 스스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편이 처벌 위험을 줄입니다.
• 방치로 처벌되면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치 기간, 구청 통지를 무시한 횟수, 폐차 비용 정산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청이 통지 없이 차를 폐차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차나 매각을 하려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합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만 7일 이상 공고로 대신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폐차 비용 징수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폐차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냅니다. 구청이 방치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비용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남은 돈을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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