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재정신청 중인데 법원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복사해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고소인이라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이를 막고 있고,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한 서류만 법원의 허가로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와 불기소이유 고지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재정신청서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자료와 불기소 이유서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동업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지만 2026년 4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항고도 2026년 8월 기각되었습니다. E씨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냈는데, 검사가 어떤 증거로 무혐의라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보충서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넘어간 수사기록을 복사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 중에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면서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은 법원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재정신청서와 보충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전에 불기소 기록을 볼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인은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과 그 변호인에게 이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검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 증거인멸이나 관련 수사·재판에 대한 지장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진술 부분이나 제3자 금융자료는 가려진 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은 이유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만으로도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쓰는 서면이므로, 고소 때 낸 자료와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검사 판단의 잘못을 짚는 방식으로 씁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보충서면은 그 뒤에도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범죄사실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기록 열람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보 -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해 검사의 판단 근거를 파악합니다. 재정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재정신청 전 공소청에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제한된 부분은 이유를 확인합니다.
• 재정신청서 제출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습니다.
• 증거조사 신청 - 법원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증거조사 서류는 열람·등사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후 대응 -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공판 진행을 지켜봅니다. 결정 정본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대부분 제한했거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고발 사건인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정문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정신청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 증거조사 서류는 볼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단서는 법원이 재정신청사건에서 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록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기소사건기록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피의자였던 사람,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 위임장 등을 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이 근거이고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열람·등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제한 범위가 넓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수사·재판 지장 우려 등이 있으면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막았다면 정보공개 절차 등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재정신청 기간이 지나면 보충할 수 없나요?
  이미 낸 재정신청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은 낼 수 있지만, 새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은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에서 추가한 고발사실 부분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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