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테더를 사서 바로 국내로 보내려고 현금을 해외로 가져가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현금을 테더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낼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은 자금을 같은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해외 매수 시각과 국내 거래소 입고 시각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현금을 해외로 들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곧바로 국내로 되돌릴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해외 장외시장에서 원화 현금으로 테더(USDT)를 사서 지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바로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출국하면서 신고 없이 현금 합계 4억원을 가지고 나갔고, 현지에서 산 테더는 그때마다 국내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A씨는 국내로 바로 들여온 돈인데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해 도피시키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른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쌓아 두거나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위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후 조치를 두루 보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 도피인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현금을 테더 같은 대체물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을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도피 고의를 부정한 기존 법리가 같은 가치의 대체물로 바꾸어 반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현금을 해외에서 테더로 바꾸어 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해외 지갑에 코인을 오래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쓴 사정이 있으면 도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피죄가 안 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아니요,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여도 신고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나간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나갈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그 뒤의 행위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 대응 순서

• 반출 내역 정리 - 출국일, 휴대한 현금 액수, 세관 신고 여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매수 기록 확보 - 해외에서 코인을 산 일시와 수량, 거래 상대를 모읍니다. 대체물로 바꾼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입고 기록 확보 - 국내 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시각과 수량을 거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즉시 반입 목적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설명 - 누구의 돈을 무엇 때문에 옮겼는지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따로 쓰거나 보관한 돈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 죄명별 대응 -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를 나누어 다툽니다. 죄명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지갑에 코인을 남겨 두었거나 해외 법인 계좌를 거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금을 들고 나가기만 해도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옮겼다는 인식과 함께, 그 재산을 국내 법과 제도의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마음대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고의가 부정됩니다.
• 코인으로 바꿔서 들여와도 같은가요?
  네,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같거나 비슷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도피 고의가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테더를 사서 바로 국내 거래소로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 도피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세관 신고는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넘는 원화나 외화 현금,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같은 지급수단을 휴대해 나갈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안 한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로 올라갑니다.
• 해외 지갑에 코인을 남겨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오래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썼다면 즉시 반입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해외에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아 도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 부분의 무죄만 유지했고, 사기·범죄수익은닉·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달라 결론도 따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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