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절도 영장으로 압수한 도박 증거를 다시 임의제출하라고 강요받았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 혐의 영장으로 관련 없는 도박 증거를 압수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제출이 강요됐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과 임의제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영장 집행 현장에서 몸으로 막거나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가 위법하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현장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11. 절도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장에는 절도 혐의만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사무실에서 발견한 불법 도박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메모까지 압수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그 물건을 돌려준 다음 「다시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며 제출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H씨는 이 도박 증거가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과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은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으면 증거가 되나요?

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강요된 제출이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돌려준 뒤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면 최초의 위법과 최종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 압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H씨처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면 임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 대화, 변호인 참여 여부, 제출서 작성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므로, 제출 여부는 제출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하며 제출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입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공판에서 검사가 그 증거를 제출하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영장 기재 혐의와 압수물의 관련성, 환부와 재제출 경위, 제출 당시 수사관의 발언을 증거로 다투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압수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장 범위 밖 압수 대응 순서

• 압수목록 확보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영장 사본 확인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을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 경위 기록 - 환부와 재제출 날짜, 수사관의 발언, 동석자를 적어 둡니다. 임의성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한 압수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합니다. 압수물 반환과 증거 배제에 쓰입니다.
• 공판 증거 의견 제출 -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합니다. 유죄 증거에서 빠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같은 전자정보가 압수됐거나 압수 당시 참여권 고지 여부가 문제 되면 압수조서와 탐색 과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련성은 영장 혐의와 객관적·인적으로 연결되는지로 판단하므로 같은 범행의 증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은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증거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서에 서명했으면 임의제출로 인정되나요?
  서명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는 임의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는지, 돌려준 직후 바로 다시 받았는지, 변호인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입니다.
• 위법한 압수에 대해 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준항고를 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압수물 반환과 함께 그 압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므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위법 압수물로 알게 된 다른 증거도 못 쓰나요?
  위법한 압수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수집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3도11233 판결이 말한 것처럼 최초 위법과 최종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 증거마다 수집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수사관이 별건 증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수사관은 별건 혐의에 대해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 영장 없이 별건 증거를 가져갔다면 그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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