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통령 정책 비판이 주된 내용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정책과 청렴성에 관한 비판은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넓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지우기 전에 게시 화면과 영상 속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저장해 두십시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대통령의 외교문서 번역 오류와 교육·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재산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담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영상 중 재산 관련 부분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A씨는 정책을 비판한 영상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영상을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은 이 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혔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자의 재산이나 사생활 의혹도 비판할 수 있나요?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 제기와 비판이 허용됩니다. 재산 취득 과정의 불법 의혹은 청렴성에 관한 사실이어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은 대통령의 전과와 토지 소유에 관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책 비판이 주된 내용인 영상을 올린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 인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명백한 거짓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에 대한 표현이라도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도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 한계를 함께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검사가 허위라는 점과 게시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 등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보고 올렸다면 허위 인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7. 7. 이후 범행부터는 개정된 벌금 상한이 적용되고,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이 만든 영상을 옮겨 올려도 책임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정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고, 그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해 같은 내용을 직접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영상과 함께 어떤 설명 글을 붙였는지, 영상 내용을 자기 주장으로 내세웠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인 비판 게시물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게시 화면 저장 - 영상과 설명 글, 게시 일시를 그대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삭제하면 전체 맥락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주된 내용 정리 - 영상이 정책 비판인지 사생활 공격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비방할 목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 근거 확보 - 영상 속 주장의 근거가 된 보도와 공개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인용 방식 확인 - 남의 영상을 단순 소개했는지, 자기 주장으로 내세웠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 대응 -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오면 다툴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라 헌법소원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에 공인의 가족이나 사적 관계를 겨냥한 내용이 섞여 있다면 영상 전체와 설명 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인은 명예훼손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보호받습니다. 다만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표현은 제한이 완화되어 비판이 넓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747 결정은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과장을 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공인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대법원 2011도1147 판결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인지,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명예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를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정책 비판이 중심이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영상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게시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1147 판결이 이 증명책임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벌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이후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범행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릅니다.
•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747 결정은 대통령 비판 영상 게시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