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먼저 맞다가 밀쳤는데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당한 폭행을 막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고,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으로 한 과잉방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먼저 공격한 장면이 찍힌 CCTV와 목격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가 크게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정당방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격의 방식과 급박함, 방어 수단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T씨는 2026년 5월 밤 11시쯤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이유 없이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았습니다. T씨가 남성을 힘껏 밀쳐 떼어 내자 남성은 뒤로 넘어지며 연석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남성 측은 T씨를 상해로 고소했고, T씨는 먼저 맞아서 막은 것뿐인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을 막다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 무죄인가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급박함, 방위행위로 침해될 상대의 법익을 모두 따져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방어에는 순수한 막기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맨손 공격을 밀쳐서 떼어 낸 행위는 수단 자체로는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넘어진 뒤의 부상은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쓰거나 이미 제압된 상대를 계속 때렸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어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을 멈췄는데도 넘어진 상대를 여러 번 때렸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됩니다. 이때도 처음 공격을 받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과잉방위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밤 11시 인적 드문 거리에서 갑자기 공격받은 상황은 이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서로 싸우다 다치게 한 경우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싸울 의사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대응 순서

• CCTV 보전 요청 - 현장 주변 편의점, 상가, 도로 CCTV 위치를 적어 경찰에 보전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보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 내 부상 기록 - 맞은 부위의 사진과 진단서를 남깁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 진술 정리 - 공격 시작, 방어 방법, 상대가 넘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맞고소 검토 - 상대의 폭행에 대해 고소할지 정합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도구를 사용했거나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는 CCTV와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를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맨손 공격에 흉기로 대응하거나 제압된 상대를 계속 공격하면 상당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 상대가 크게 다치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할 뿐 결과의 크기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밀쳐서 떼어 낸 정도의 방어였는데 넘어지며 크게 다쳤다면 방어 수단의 상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중하면 수사기관이 방어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과잉방위면 처벌을 받나요?
  죄는 성립하지만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공격을 받은 경위, 방어가 지나치게 된 이유, 상대의 부상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 밤에 놀라서 과하게 방어했다면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갑자기 공격받았다는 사정, 당시의 심리 상태를 진술과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서로 싸우다 다치게 한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싸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받았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가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되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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