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웃이 그런 말 했냐고 물어서 전과 이야기를 확인해 줬는데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아닙니다, 예전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극적인 확인 대답에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답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려 다시 이웃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몇 달 전 동네 사람에게 이웃 B씨가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다른 이웃 두 사람이 A씨를 찾아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게 확실하다」,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 B씨에게 전해지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질문에 답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그런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예전에 한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답은 그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전과 13범이 확실하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답한 사건에서, 이는 진위를 확인해 보자는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에 전과자라고 말한 것은 괜찮나요?

처음 발언은 따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대답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에 답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 그보다 앞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과 사실을 말한 행위는 공연성과 사실 적시 여부를 따로 봅니다. 고소장에 두 발언이 함께 적혀 있다면 조사에서 각각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한 사람이었더라도 그 말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 끝나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다만 무죄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사실 적시와 공연성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대화 경위 기록 - 누가 먼저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확인 대답인지 적극적인 발설인지가 갈립니다.
• 참석자 확인 - 대화 자리에 있던 사람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공연성 판단과 진술 확보에 필요합니다.
• 처음 발언 정리 - 처음 전과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별도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실 여부 확인 -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집니다.
• 재발 방지 - 해명을 위해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는 일입니다. 새로운 발언은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가 단체 대화방이나 녹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인 대답은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나온 경우,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단순한 확인 대답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인 전과를 말해도 처벌되나요?
  전과가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웃 사이의 소문 전달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두세 명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있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 비밀을 지킬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힌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되나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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