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각을 10분 넘겨 귀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전자발찌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것도 준수사항 위반이 되고 술자리 때문이라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387 판결은 단 1회 10분 지연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외출제한 결정문에 적힌 시간대와 늦어진 경위를 보여 줄 연락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생업이나 병원 진료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외출이라면 외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호관찰관도 그런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보고하고 준수사항 일시조정 신청서를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A씨는 2025년 봄 법원에서 매일 0시부터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A씨는 그해 가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집에 갔고, 0시를 12분 넘겨 도착했습니다. 0시가 되기 몇 분 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늦는다고 알렸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나와 귀가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미리 연락했고 겨우 12분 늦었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발찌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무엇을 지키라는 뜻인가요?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붙였다면, 그 시간대가 시작되는 시각에는 이미 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중에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결정문에는 「매일 00:00~06:00」처럼 시각이 특정되므로, 그 문구가 곧 지켜야 할 기준선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분만 늦게 귀가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 위반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고, 단 1회 10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던 2023. 1. 18.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의 형이 같아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정당한 사유는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함께 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처벌 예외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다 늦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왔다는 점, 시작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했다는 점, 직원이 출동해 행동을 지켜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로는 위반이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서 준수사항 내용과 처벌을 교육받고 0시 전에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은 사실도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응급 진료나 사고처럼 피부착자가 미리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다퉈 볼 여지가 남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까지 겹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경고 후 재위반 두 죄에 걸쳤고, 대법원은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겨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외출제한 위반과 음주 관련 위반은 별개의 죄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합범 관계여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전자발찌 외출제한 위반 대응 순서

• 준수사항 결정문 확인 - 외출제한 시간대와 준수기간이 적힌 결정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각이 특정돼 있으면 시작 시각에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사전 일시조정 신청 - 근무나 진료로 늦을 일이 예상되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일시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사후 연락은 위반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 지연 경위 기록 - 늦어진 이유, 연락한 시각,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 기록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 보호관찰관에게 받은 교육 내용과 이번 지연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다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 점검 - 음주제한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문제 됐는지 확인합니다. 죄수 관계에 따라 처벌 범위와 파기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이 피부착자에게 어떤 형이 정해질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 상황이나 보호관찰관의 승인이 있었다면 연락 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출제한 시간에 집 마당이나 복도에 나가도 위반인가요?
  결정문에 적힌 「주거지」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은 정해진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라는 뜻이므로, 공동주택 복도나 단지 밖처럼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곳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범위를 물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늦는다고 미리 전화하면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은 외출제한 시작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직원이 출동해 지켜봤다는 사정이 있어도 위반과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은 사후 사정 설명일 뿐이고, 미리 알 수 있는 외출이면 일시조정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마약 등 사용금지,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도 같은 형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 어떤 사정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법에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반하게 된 구체적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술자리 때문에 늦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응급 진료처럼 미리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죄가 두 개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측정 거부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경고 후 재위반 두 죄에 걸치더라도, 대법원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형을 두 번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처음 선고 때만 붙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착명령 집행 중에 법원 결정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준수사항은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붙이며, 결정문에 적힌 시간대와 기간이 기준입니다. 추가 결정을 받았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바로 유죄인가요?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형을 정합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와 이후 준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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