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때리는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한 전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에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전남편의 폭행·상해·협박도 가정폭력범죄가 되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온 날짜와 폭행 내용을 기록하고 다친 곳은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이혼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나 보호 조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과거의 배우자 관계까지 가정구성원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2024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2026년 들어 「아이 얼굴을 보러 왔다」며 N씨가 사는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왔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N씨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N씨는 이미 이혼해 남남이 된 사람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냥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되는지 물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전남편의 폭행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되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전남편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혼이나 관계 종료 뒤에도 과거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직계존비속 -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적모 관계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 친족 - 함께 사는 친족

전남편,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 재혼으로 관계가 끝난 계부모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연인 관계는 가정구성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나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운데 법에 적힌 죄가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 부쉈다면 재물손괴도 문제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접근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속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찾아온다면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원하지 않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전남편 스토킹 신고」는 이 경우를 말합니다.

전남편 가정폭력 대응 순서

• 112 신고 - 찾아와 폭력을 쓰면 문을 열지 말고 신고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 피해 기록 - 찾아온 날짜, 한 말과 행동, CCTV·녹음을 보존합니다.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단서 확보 - 다친 곳은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보호명령 청구 - 법원에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청구합니다.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고소와 처벌 의사 정리 - 폭행, 상해, 손괴, 스토킹 중 어떤 죄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처벌불원 여부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면접교섭 약정이 있거나 양육비 문제로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 협의 내용과 법원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면접교섭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폭력이 되나요?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정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의 폭력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 사귀다 헤어진 연인도 가정폭력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제2조 제2호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 관계, 동거 친족만 가정구성원으로 정합니다. 혼인 의사 없는 연인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폭행·상해죄나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고 스토킹 관련 보호 조치를 이용합니다.
• 전남편이 때렸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단순 폭행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다만 다쳐서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복 방문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하면 막을 수 없나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 제1항 제5호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정합니다. 이혼 때 정한 면접교섭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찾아오기만 하고 때리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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