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수사 때 진술조서가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증인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수사 때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지금은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인이 입을 닫았다고 피고인이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신문을 못 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하도급 대금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거래처 직원 D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고 C씨는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증인으로 나왔지만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는 D씨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며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수사 때 조서를 대신 쓸 수 있나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만 조서를 증거로 쓰게 합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에 나온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제314조가 예외 사유를 점점 좁혀 온 개정 경과와 직접심리주의를 근거로 합니다. 증언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를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언거부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사람과, 변호사·의사 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직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의 경우는 제148조, 뒤의 경우는 제149조가 정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업무상 비밀이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이 없는데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못 한 경우도 제314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이 증인에게 연락해 증언을 말리는 행동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증인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증인이 다음 기일에 다시 나와 진술하면 그때는 조서와 법정 진술을 함께 놓고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증언거부 증인 조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제314조를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증인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공판조서에 남게 합니다. 정당한 거부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예외 요건 반박 - 검사의 제314조 적용 주장에 대해 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의견서를 냅니다. 특신상태 증명도 부족하다고 다툽니다.
• 증인 접촉 자제 -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를 초래했다는 반박을 막습니다.
• 남은 증거 점검 - 조서가 빠진 뒤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정리합니다. 최종 변론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다른 기일에 일부 진술을 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언제 적용되나요?
  진술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적용됩니다. 두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공범이 자기 처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이므로 그 사람의 수사기관 조서는 제314조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증언거부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증인이 막연히 말하기 싫다고만 하면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거부라도 원칙적으로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증인을 만나면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인에게 연락해 증언을 만류한 사정이 드러나면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직접 접촉은 피하십시오.
•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이 이를 정하므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동의한 조서는 그대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을 다툴 생각이면 처음부터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 증인이 나중에 다시 나와 증언하면요?
  다시 법정에서 진술하면 그 증언 자체가 증거가 되고,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는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면 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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