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조세포탈·지분 보고 회피·시세조종 같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연 시점과 빌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쓴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자수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서둘러 돈을 옮기면 오히려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처남 B씨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열어 자기 돈으로 상장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본인 계좌에는 같은 회사 주식이 이미 있었는데,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 공시되지 않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2025년 B씨 계좌로 거래한 주식이 시세조종 조사 대상에 오르자, A씨는 계좌를 빌린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계좌를 빌려준 B씨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쓰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런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은 2014. 11. 29. 시행됐으므로 그 전의 차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법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가 계좌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았는지와 상관없이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남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만 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재산등록 때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의 타인 명의 거래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이면 '탈법행위'로 처벌되나요?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에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에 차명거래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차명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포탈, 지분 보고의무 회피, 시세조종을 위해 남의 계좌를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2381 판결(확정)은 상장회사 지배주주가 차명주식 보유 보고를 빠뜨리고 차명주식을 팔면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건에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과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을 인정한 벌금 3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2167 판결(확정)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사건에서, 그 돈이 법이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은닉이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다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넓혀 처벌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네, 탈법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탈법 목적을 대략 알았다면,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용도라고 듣고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대표자가 자기 범죄에 쓴 경우도 타인 실명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대표자가 형식만 법인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확인 - 차명계좌를 연 날과 문제된 거래일이 2014. 11. 29.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 거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적 정리 - 계좌를 빌린 이유를 당시 문자, 메모, 가족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세금, 공시, 채권자 회피와 무관한 이유였다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와 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불법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섞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명의자 사정 확인 - 계좌를 빌려준 가족이 당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았는지 문자와 메모로 확인합니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서로 말을 맞추면 증거인멸 의심과 방조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혐의와 함께 보기 - 조세포탈, 지분 보고의무 위반, 시세조종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은 그 목적에 따라 따라붙으므로, 본 혐의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와 수사가 어느 혐의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출석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차명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대응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14년 이전에 만든 차명계좌도 처벌되나요?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4. 11. 29.부터 시행됐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거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를 그 뒤에도 계속 쓰며 거래했다면 시행 이후의 거래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계좌를 편의상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탈법 목적이 없는 단순한 편의라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만 처벌하고, 그 밖의 탈법행위도 이들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공시를 피하려는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네,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거래 규모, 목적,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명의자가 마음대로 못 쓰게 했으면 괜찮나요?
  아니요, 탈법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거래했다면 명의자가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7도12346 판결은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만 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횡령한 돈을 남의 계좌로 굴리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167 판결은 횡령한 돈이 법이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남의 계좌로 옮겨 주식을 산 것을 은닉이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탈법행위'로 넓혀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 차명계좌의 주식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실제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자와의 약정과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므로, 차명계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산을 돌려받을 때에도 불리합니다.
• 회사 계좌로 거래해도 타인 명의가 되나요?
  대표자가 형식만 회사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범죄를 위해 회사 명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타인 실명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법인 설립 경위, 계좌 이용 현황, 자금 조달과 사용, 이익 귀속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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