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배인이 몰래 청소년을 직원으로 뽑았는데 술집 업주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배인이 청소년을 채용했더라도 업주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업주도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고 고용이 이어지는 동안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언제부터 일했고 업주가 언제 처음 마주쳤는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관리는 지배인에게 맡겼습니다. 지배인은 2026년 3월 17세 B양을 월 250만 원에 서빙 직원으로 채용했고, A씨는 매장에서 B양과 여러 번 마주치고 식사까지 사 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단속에서 B양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자 A씨는 자기는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배인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가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고용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계약이고, 서면이나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며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업주가 지배인이 뽑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일하게 하고 급여가 업소에서 나갔다면 업주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은 지배인이 17세 청소년을 채용했고 업주는 그 청소년과 마주치고 저녁을 사 준 사안에서,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은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의 실질을 가지므로, 고용이 이어진 기간 전체를 놓고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2천만원 이하 벌금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배인에게 맡겨 두었다는 사정은 업주의 의무를 덜어 주지 않으므로, 채용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주가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주가 청소년이 일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고용의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마주치거나 급여를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처음 채용 시점만이 아니라 근무 기간 중 업주가 알게 된 시점이 함께 따져집니다.

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2026. 10.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그 표시 의무자가 「업주와 종사자」에서 「업주」로 바뀝니다. 표시 의무가 업주에게 모인다는 뜻이므로 업소 관리 책임을 지배인에게 넘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청소년 고용 적발 대응 순서

• 근무 중단 - 청소년으로 확인된 직원의 근무를 그날 바로 중단시킵니다. 고용을 계속하면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근무 기간 확인 -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 급여 지급일을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위반 기간과 범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인지 경위 정리 - 업주가 그 직원을 처음 본 날, 대화나 식사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범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채용 절차 자료 확보 - 지배인이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위조 신분증을 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위조 신분증이 쓰였다면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근무 기록과 맞춰 둡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인에게 채용 권한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위조 신분증이 쓰였는지에 따라 범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배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네, 지배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채용 행위를 한 지배인과 고용을 용인한 업주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지는 역할 분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소년 나이 기준은 만 19세인가요?
  19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고용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출생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업주와 지배인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했는데 정교한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고용의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외모로 보아 의심할 만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확인 당시 사본이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하루만 일하게 했어도 위반인가요?
  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근무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짧고 바로 중단시켰다는 사정은 범의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중단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온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과 출입은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고용한 경우는 제58조 제4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손님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달라집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이 적발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영업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근무 기간과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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