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다 청소년이어야 이성혼숙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은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쌍방이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을 한 객실에 투숙시켜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 혼숙을 허용하면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제30조 제8호에 해당합니다.

숙박업소도 손님 나이를 확인해야 하나요?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확인해야 합니다. 2001도3295 판결은 숙박업소에 연령 확인 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어도 외모나 차림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때에는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고, 구두로만 확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세 손님이면 무조건 청소년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만 18세라도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이 법의 청소년이 아니므로 출생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2001도3295 판결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손님을 투숙시킨 이상 투숙 직후 단속돼 객실에서 오래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했더라도 청소년 이성혼숙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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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성인 여성 신분증만 확인하고 일행인 18세 남성을 같은 방에 재우면 숙박업주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녀 중 한 사람만 청소년이어도 같은 객실에 투숙시키면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숙박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고 투숙시켰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투숙 당시 두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출입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을 받았다면 투숙 당시 확인한 신분증 종류, 숙박 장부나 키오스크 기록, 카운터 CCTV를 바로 보존하십시오. 청소년인지 의심할 만한 외모였는지와 무엇으로 나이를 확인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일행 중 성인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나머지 일행의 나이 확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2월 밤 30대 여성과 함께 온 남성 손님을 한 객실에 투숙시켰습니다.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 주어 남성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단속 결과 남성은 18세 청소년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인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녀 중 한 명만 청소년이어도 이성혼숙인가요?

이성혼숙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은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8세 청소년과 36세 일행을 한 객실에 투숙시킨 여관업주를 유죄로 본 사례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남성까지 숙박업주가 책임지나요?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집니다. 위 판결은 숙박업소에 연령 확인 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성혼숙하려는 사람의 외모나 차림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혼숙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두로만 나이를 묻고 투숙시켰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숙박업주의 청소년 혼숙 고의 판단 흐름

1
일행 중 청소년 있음
남녀 중 한 명만 청소년이어도 해당
2
청소년 의심 사정
외모·차림·시간대 등
3
확인 방법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4
판단
구두 확인만 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투숙 직후 단속돼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외모와 차림이 성인으로 보였고 다른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8세면 무조건 청소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18세라도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대응 순서

나이 확인 기록 보존 - 투숙 당시 확인한 신분증, 숙박 장부, 키오스크 기록을 보존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여 줍니다.
CCTV 확보 - 카운터와 출입구 영상을 저장합니다. 손님의 외모와 응대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청소년 해당 여부 확인 - 문제 된 손님의 출생연도를 확인합니다. 19세가 되는 해라면 청소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원 응대 경위 정리 - 누가 접수했고 무엇을 물었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과 양벌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처분 대비 -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비해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와 함께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접수했거나 무인 키오스크로 투숙한 경우에는 업주의 고의와 감독 책임을 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숙박업주들은 「일행 중 한 명 신분증을 봤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혼숙은 함께 투숙하는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청소년이면 성립하므로, 확인하지 않은 쪽이 청소년이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판단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투숙 시각, 접수한 직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 카운터 영상이 남아 있어야 「성인으로 보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CCTV는 덮어쓰기 주기가 짧으므로 단속 당일 바로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서는 의견 제출과 처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의 출생연도에 따라 아예 청소년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단속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확인서·숙박 장부나 키오스크 기록·카운터 CCTV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청소년 해당 여부·이성혼숙 고의 인정 가능성·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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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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