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인 남성과 18세 여학생을 한 방에 투숙시킨 모텔 주인도 청소년 혼숙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녀 중 한 명만 청소년이어도 같은 객실에 투숙시키면 청소년 보호법상 남녀 혼숙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성혼숙이 남녀 모두 청소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데 말로만 나이를 확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투숙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와 CCTV에 남은 손님의 외모부터 확인하십시오.

손님이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 목적으로 투숙시킨 이상 곧바로 단속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밤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30대 남성과 앳된 얼굴의 여성 손님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스물한 살이라고 말했고, A씨는 그대로 한 객실에 투숙시켰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들어와 여성이 18세 고등학생임이 확인됐고, A씨는 성인 남자와 함께 온 것이니 청소년끼리 혼숙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녀 중 한 명만 청소년이어도 혼숙 영업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성혼숙은 남녀 중 한쪽이 청소년이면 충분하고 양쪽 모두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관 주인이 18세 여성과 36세 남성을 한 객실에 투숙시킨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말로만 확인했다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은 외모나 차림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혼숙을 허용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만 확인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거나, 외모상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소년 혼숙 영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손님을 받은 종업원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무로 위반행위를 했다면 업주 개인이나 법인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숙박업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분 확인 절차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혼숙 단속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프런트와 복도 CCTV를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손님의 외모와 확인 과정을 보여 줍니다.
• 확인 경위 정리 - 나이를 어떻게 물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기초입니다.
• 장부 확인 - 숙박 장부와 결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투숙 시각과 인원을 특정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신분증 확인 절차와 안내문을 마련합니다. 양형과 행정처분에 반영됩니다.
• 행정처분 대응 -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형사 결과와 함께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투숙 후에 따로 청소년이 들어온 경우라면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유흥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형사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녀 둘 다 청소년이어야 혼숙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은 청소년 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쌍방이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 남성과 청소년 여성을 한 방에 투숙시켜도 해당합니다.
•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벗어납니다.
• 손님이 나이를 속였으면 업주는 무죄인가요?
  말로만 확인했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은 청소년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신분증 없이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혼숙을 허용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고, 남녀 혼숙 영업은 제8호에 해당합니다.
• 장소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숙박업이 아니더라도 혼숙 목적으로 방을 내주면 문제 됩니다.
• 종업원이 받은 손님도 업주 책임인가요?
  종업원은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손님을 받은 종업원이 대상이 됩니다.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