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원 지하철 추행은 그 자리에서 112 문자로 신고할 수 있고 내린 뒤에도 탑승 칸과 시각만 기억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을 처벌하고, 철도안전법은 승무원의 제지와 녹화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탑승 시각·칸 번호·가해자 인상착의를 적고 교통카드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휴대폰으로 112에 문자를 보내 타고 있는 노선, 열차 칸 번호, 진행 방향,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리십시오. 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가 되고, 가까운 역에서 경찰이 대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직접 붙잡아 끌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칸 번호와 인상착의만 정확하면 경찰과 역무원이 역에서 신병을 확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4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뒤에 선 남성이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 하고 두 정거장을 지나 내렸는데,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지,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되는지, 다음에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바로 112에 문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노선과 진행 방향, 열차 칸 번호(출입문 위쪽 표시), 지나는 역, 가해자의 옷차림을 함께 보내면 가까운 역에서 지하철경찰대나 인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이고, 여객승무원과 역무원은 이를 제지하거나 녹화·촬영할 수 있습니다.
- 1
112 문자
노선·칸 번호·방향·인상착의
- 2
자리 이동
승무원·주변에 도움 요청
- 3
기록
시간 순서 메모, 교통카드 내역
- 4
신고·진술
영상 보관 전에 빠르게
- 5
법률 조력
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뒤늦게 신고해도 됩니다. 내린 역과 시각, 탑승 칸을 기억해 두면 수사기관이 역사와 열차의 CCTV,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는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이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빨리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탑승 시각과 칸, 가해자의 위치와 옷차림,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주변 승객의 반응을 적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추행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잡한 차량에서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바짝 붙으면 등을 보이지 말고 몸을 비스듬히 돌리거나 자리를 옮깁니다. 가파른 계단이나 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거나 옆으로 서면 몰래 촬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분명히 보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편한 질문이 반복된다면 변호사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범죄 대응 순서
- 112 문자 신고 - 노선, 칸 번호, 진행 방향, 인상착의를 문자로 보냅니다. 소리 내기 어려워도 신고됩니다.
- 자리 이동과 도움 요청 - 가해자에게서 떨어지고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승무원은 제지와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억 기록 - 내린 뒤 바로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적습니다. 교통카드 내역을 캡처합니다.
- 신고와 조사 -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있으니 빨리 신고합니다.
- 법률 조력 -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도와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추행을 부인하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 확보 시점과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중교통 추행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어서」,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 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CCTV, 교통카드 기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흔하고, 현장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신고를 막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탑승 시각, 칸 번호, 내린 역을 빨리 적어야 하고, 역사와 열차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신고가 하루 늦을수록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탑승 기록과 영상 확보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고소와 피해자 진술 준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당시 상황 메모·교통카드 승하차 내역·112 신고 기록·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여부, 가해자 특정 방법, 고소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3항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