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의 직불카드로 내 계좌에 이체한 뒤 카드를 돌려주면 카드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의 직불카드를 잠깐 써서 내 계좌로 돈을 옮긴 뒤 곧바로 카드를 돌려줬다면 그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체로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되니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카드를 돌려줬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드에 대한 죄와 이체한 돈에 대한 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직장 동료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가방에서 B씨 가족 명의의 직불카드를 꺼냈습니다. A씨는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그 카드 계좌의 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시간쯤 뒤 A씨는 B씨에게 사실을 말하고 카드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B씨 가족은 카드 절도와 돈을 빼간 부분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불카드를 쓰고 바로 돌려주면 카드 절도죄가 아닌가요?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더라도 그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무시할 정도로만 줄고 곧바로 돌려줬다면,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해도 카드 자체의 가치가 이체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은 다른 사람의 핸드백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1,7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3시간가량 뒤 카드를 돌려준 사건에서 카드 절도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카드를 오래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곳에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물건을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카드를 며칠씩 지갑에 넣고 다니며 여러 번 썼다면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환 시점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돌려준 방식이 주인에게 직접 건넨 것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같은 판결도 3시간가량 뒤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즉시 카드를 돌려준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도와 별개로, 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자동화기기에 입력해 돈을 내 계좌로 옮겼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이체했다면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안 판결도 카드 절도만 판단했을 뿐 이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체가 끝난 때 완성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체한 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남의 직불카드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시간 기록 정리 - 카드를 가져간 시각, 이체 시각, 반환 시각을 정리합니다. 카드 절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체 내역 확보 - 이체 금액과 횟수, 받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이득액 판단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 이체한 돈을 돌려주고 반환 내역을 남깁니다.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합의서 작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진술 준비 - 카드를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을 인출했거나 카드를 여러 날 가지고 있었다면 적용 죄명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은 사용으로 인한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곧 돌려준 때에는 이런 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며칠 뒤에 돌려줘도 절도가 아닌가요?
  늦게 돌려줄수록 절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가지고 있거나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체한 돈은 어떤 죄가 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남의 카드와 비밀번호로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은 얼마인가요?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범죄 성립은 그대로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체가 끝난 때 완성되고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사안처럼 곧바로 사실을 알리고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다르게 보나요?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은 카드로 이체하거나 결제해도 카드 자체의 가치가 그 금액만큼 소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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